소송 절차

항소심 판결에 위자료 인과관계 판단이 빠졌는데 판단누락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 이유 전체에서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면 위자료 부분을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문장이 손해 전체를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서가 모든 주장에 일일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영업이익 손실·위자료를 합쳐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026년 8월 항소심 모두 패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거래 중단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뒤 적극적 손해와 영업이익 손실만 따로 판단하고 위자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이것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무엇까지 적어야 하나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했는지 배척했는지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판단이 없으면 이유불비가 아닌가요?

이 사례에서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이 「원고 주장 손해 전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뒤 개별 손해를 판단했다면, 그 판단에는 위자료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으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지만, 이는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아예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쟁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단누락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 이유 전체를 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배척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가 아니라 손해액만 다툰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면 판단누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만 상고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단누락 상고 대응 순서

• 청구 항목 정리 -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청구한 손해 항목과 주장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판결이 다룬 항목에 표시합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빠진 항목이 판결의 전제 판단(인과관계 부정 등)에 포함되는지 봅니다. 포함되면 판단누락이 아닙니다.
• 결론 영향 검토 - 빠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따집니다. 영향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상고장 제출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이유서는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냅니다.
• 다른 상고이유 검토 - 인과관계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판단누락 하나만으로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나 예비적 청구를 판결이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준비서면을 대조해 판단누락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단누락과 이유불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단누락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고, 이유불비는 판결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는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면 무조건 파기되나요?
  해당하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은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여기에 넣고 있지만, 일부 쟁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도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자료만 따로 청구한 경우는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이 재산상 손해에만 관한 것이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별도의 사실이라면, 위자료 판단이 전반적 취지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 원인 사실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이 빠졌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은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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