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준비기일 1번, 변론기일 2번 빠졌으면 소가 취하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양쪽이 불출석했더라도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론기일 두 번째 불출석일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빠졌다고 해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200만원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사건이 변론기일로 넘어간 뒤 2026년 4월과 6월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세 번 불출석했으니 소송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N씨는 소가 취하된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쪽이 불출석하면 언제 소취하로 보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불출석과 같이 처리됩니다. 기일에 나갔더라도 아무 진술 없이 돌아오면 불출석으로 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상소심에서는 같은 요건을 채우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양쪽이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사안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 전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재판장 등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하며, 취하 간주 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률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안에서는 불출석이 쌓이나요?

네, 변론준비기일끼리는 불출석이 쌓입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양쪽 불출석 규정이 준용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뒤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준비기일 불출석은 준비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 기일 대응 순서

• 기일 종류 확인 - 불출석한 기일이 변론준비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횟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 횟수 계산 -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을 따로 셉니다.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 변론기일 두 번째 양쪽 불출석 뒤에는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소취하 간주를 막습니다.
• 다음 기일 출석 - 기일지정신청 뒤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냅니다. 세 번째 불출석이면 취하로 봅니다.
• 취하 간주 다툼 - 법원이 취하 간주로 처리했다면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 종료 여부를 다툽니다. 조서 기재를 근거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조서에 출석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면 조서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1심·항소심 소송 수행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쪽이 불출석하면 바로 소가 취하되나요?
  아니요, 변론기일에 양쪽이 처음 불출석하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두 번째 불출석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신청 뒤 기일에 또 불출석해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일지정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변론기일에 양쪽이 두 번째로 불출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는 사건번호와 기일 지정을 구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도 횟수에 넣나요?
  아니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두 번 불출석한 사안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끼리는 합산하나요?
  네, 변론준비절차에도 양쪽 불출석 규정이 준용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두 번 양쪽이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뒤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기일끼리만 셉니다.
• 준비기일에 안 나가면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재판장 등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기회도 줄어듭니다.
• 항소심에서 양쪽이 불출석하면요?
  상소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요건을 채우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한 쪽이라면 기일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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