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준비기일과 첫 변론기일에 못 나갔는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한 번 결석한 것으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두 기일의 결석 횟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낼 방법부터 정해 두십시오.

변론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한 번 결석한 것으로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기일의 결석 횟수는 합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K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K씨는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J씨도 해외 출장이 겹쳐 2026년 3월 변론준비기일과 5월 첫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J씨는 「두 번 안 나가면 소가 취하된다」는 말을 듣고 소송이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기일에 양쪽이 몇 번 안 나가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나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으로 잡힌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결석과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내용입니다.

변론준비기일 결석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변론준비기일 안에서는 들어갑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68조가 준용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두 번 결석하고 기일지정신청 뒤 다시 결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변론준비기일 결석과 변론기일 결석을 합쳐 세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고, 재판장 등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취하간주가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준비기일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한 사안에서도 취하간주를 부정했습니다.

상대방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출석하면 취하간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결석한 피고가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고 결석한 경우에는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처럼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원고가 다음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또 결석하면 변론기일 결석 횟수가 두 번이 되어 1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시작되므로 다음 기일만큼은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응 순서

• 기일 이력 확인 -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결석 기록을 따로 셉니다.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합치지 않습니다.
• 다음 기일 출석 준비 - 다음 변론기일에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결석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기한 관리 - 변론기일 두 번째 결석이 생기면 그날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놓치면 소 취하로 봅니다.
• 답변서 내용 검토 - 피고 답변서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 반박 준비서면을 냅니다. 결석한 피고의 답변서도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절차 종결 대비 - 재판장이 결석을 이유로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제출합니다. 종결 뒤에는 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결석했거나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출석했는지가 조서에 불분명하다면 조서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론기일에 두 번 안 나가면 바로 소가 취하되나요?
  바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두 번째 결석 뒤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은 이어지고, 그 기일에 다시 양쪽이 결석하면 제3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한쪽만 출석해도 결석으로 치나요?
  아닙니다. 취하간주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쪽이 출석해 변론하면 그 기일은 정상 진행됩니다. 결석한 쪽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상대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취하간주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를 준용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두 번 결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준비기일에 다시 결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준비기일 결석을 변론기일 결석과 합치지는 않습니다.
• 준비기일 1번, 변론기일 2번 결석이면 어떻게 되나요?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양쪽이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한 사안에서 준비기일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이어지지 않는다며 취하간주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두 번 결석으로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진행합니다.
• 기일지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1월은 두 번째로 양쪽이 결석한 변론기일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 취하 효과가 생기므로 늦어도 그 전에 제출합니다.
• 항소심에서 결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은 상소심 절차에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합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인은 1심보다 더 기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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