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종결 뒤 새 증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기각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증거를 내지 못했고 그 증거가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증거를 변론종결 전에 낼 수 없었던 이유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결 선고를 그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개 의무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판결 뒤 상소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보험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없는 보험 종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약관을 구하지 못한 채 2025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종결 직후 약관을 확보한 A씨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 없다며 기각했고, A씨는 이 결정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보험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없는 보험 종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약관을 구하지 못한 채 2025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종결 직후 약관을 확보한 A씨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 없다며 기각했고, A씨는 이 결정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이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뒤 주장·증명을 내려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변론재개신청 기각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당사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개하지 않으면 예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겹치면 법원에 재개 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재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를 좌우하는 사정이 문제된 구상금 사건에서 재개 없이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게을러 증거를 늦게 낸 경우라면 재개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증거는 변론종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구하는 중이라면 종결 전에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기일 속행이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개가 거부된 채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그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지만, 늦게 낸 사정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늦어진 이유를 함께 밝힙니다.

변론재개신청 대응 순서

• 증거 성격 확인 - 새 증거가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사실에 관한 것인지 봅니다. 부수적 사실이면 재개 가능성이 낮습니다.
• 늦어진 이유 정리 - 변론종결 전에 낼 수 없었던 사정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발급 신청일과 수령일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재개신청서 제출 - 선고기일 전에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주장 요지를 짧게 적습니다.
• 선고 결과 확인 - 재개 없이 패소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재개 의무 위반을 항소 이유에 넣습니다.
• 항소심 증거 제출 - 항소심에서 그 증거를 내고 늦어진 이유를 소명합니다. 실기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거를 늦게 구한 데에 당사자 쪽 사정이 섞여 있다면 재개 의무가 인정될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론재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에 대해 따로 결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어떤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재개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요증사실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은 이런 때 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하면 절차적 정의에 반해 법원이 재개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늦게 낸 증거는 받아 주지 않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이런 공격·방어방법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정당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 재개 없이 패소하면 언제까지 항소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항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가 근거이며, 다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늦어진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증거를 구하는 중이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변론종결 전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속행이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의 석명 과정에서 증거 확보 계획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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