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 새 항변을 반박 못 한 채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선고 전에 반박 주장과 증거를 담아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63462 판결은 책임 없이 반박 기회를 못 가졌고 결론을 좌우하는 주장이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서의 부대항소 취급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반박 주장과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이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주장이 결론을 좌우한다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 의무가 있습니다. 반박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세입자였던 B씨를 상대로 혼자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만 이겼습니다. A씨만 항소했는데, 항소심 첫 변론기일 나흘 전인 2026. 3. 5. B씨가 처음으로 답변서와 새 증거를 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6. 3. 9.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선고 전에 반박 내용과 증거를 참고서면으로 냈지만,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B씨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까 걱정합니다. A씨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판결에 반영되려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 열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면만 내면 판단 없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개가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합니다. 재량 판단의 일반 기준은 「변론종결 뒤 새 증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했고,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피고가 항소심에서 처음 응소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답변서와 증거를 냈고 이는 첫 변론기일 4일 전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선고 전 재항변을 담은 참고서면과 증거를 냈지만 원심은 아무 조치 없이 피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서면을 변론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상대방 답변서만으로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뒤집힐 수 있나요?

법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보고 원고가 1심에서 이긴 부분까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답변서 말미에 항소기각도 함께 적혀 있었고 피고가 1심 인용액을 이미 지급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부대항소할 뜻이 있는지 묻고, 불복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인지를 붙이게 한 뒤 부대항소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건너뛰고 판결 이유에서 갑자기 부대항소로 취급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소한 쪽은 상대방 답변서에 1심 판결 변경을 구하는 듯한 문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더 설명해야 하나요?

법원이 모든 경우에 증명을 재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소송이면 더 적극적으로 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무지나 부주의, 오해로 증명하지 않을 때,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소송하는 경우라면 증명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의 석명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상대방 서면을 늦게 받았다면 첫 기일에 반박할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 없는 사정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서면을 낼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재개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상대방 서면을 언제 받았는지 송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일 중 속행 요청 - 반박 시간이 부족하면 기일에서 속행을 요청하고 조서 기재를 요청합니다.
• 재개신청과 참고서면 - 변론종결 뒤라면 선고 전에 재항변과 증거를 담아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 심판 범위 확인 - 상대방 답변서가 부대항소인지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 상고 검토 - 재개 없이 패소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서면이 송달된 날과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 늦게 낸 재항변이 결론을 좌우하는지에 따라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민사 소송과 변론재개·상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고서면만 내고 변론재개신청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판단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변이 담긴 참고서면을 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목에 변론재개신청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재개 거부 자체에 따로 불복할 수는 없고, 판결이 선고된 뒤 상고 이유로 다툽니다. 재개 의무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고이유에서 밝혀야 합니다.
• 상대방이 첫 기일 직전에 서면을 내면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기일에서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 판단이지만, 요청 사실을 조서에 남기면 이후 책임 없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 주장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1심에서 응소하지 않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처음 항변을 낼 수 있고,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답변서에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적으면 부대항소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바로 부대항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대항소 의사를 확인하고 불복 범위와 인지를 정리한 뒤 부대항소인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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