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교통사고 소송에서 병원에 직접 낸 감정비, 청구금액을 늘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 소송에서 병원에 직접 낸 신체감정비는 청구취지를 확장해 손해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지출은 소송비용이어서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습니다. 대법원 95다35722 판결의 결론이고, 지금은 병원 영수증을 감정 검사비와 치료비로 나눠 두십시오.

감정비를 받으려고 청구취지를 늘리고 인지대를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뒤 별도 신청으로 받고, 그 신청은 본 소송 판결의 부담 비율을 기초로 금액만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신호대기 중 추돌 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5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신적 장해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법원 예납금과 별도로 심리검사 등 비용 280만원을 병원에 직접 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손해에 더해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에 직접 낸 신체감정비를 청구취지 확장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예납금 외에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낸 비용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입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은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장해 감정처럼 검사 항목이 많아 병원 청구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르고, 감정을 위해 필요했던 지출이면 전액이 소송비용 계산 대상입니다.

치료비와 감정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정을 위해 쓴 돈이면 소송비용, 치료를 위해 쓴 돈이면 손해입니다.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 청구취지에 넣어 청구하고, 감정명령에 따른 검사비는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받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낸 돈이라도 영수증 항목이 다르면 나누어야 합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감정 촉탁서와 병원 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감정서에 적힌 검사와 영수증의 검사 이름이 같으면 감정비로 볼 근거가 됩니다. 감정 뒤 그 결과에 따라 새로 시작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는 치료비이므로 청구취지에 넣어 청구합니다.

감정비는 언제, 어떤 절차로 받나요?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감정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내라는 예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추가 청구분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 금액이 부담된다면 재판부에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비 정산 대응 순서

• 영수증 분리 - 병원 영수증을 감정 검사비와 치료비로 나눕니다. 감정서의 검사 항목과 대조합니다.
• 청구취지 점검 - 확장 금액에 감정비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섞이면 그 부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납 이행 - 법원 예납명령 금액은 기한 안에 냅니다. 미납하면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 비율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회수 금액이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회사가 감정비 일부를 이미 지급했거나 재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수증과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정비를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35722 판결은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신체감정에서 예납금 외에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도 소송비용인 감정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 청구는 배척되고 인지대만 늘어납니다.
• 감정료가 법원 예납금보다 많이 나왔어요.
  초과분도 감정을 위한 지출이면 감정비용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는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을 법원이 정한 금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병원이 추가로 청구한 검사비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때 비용계산서에 넣어 소명합니다.
• 예납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미리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해 입증에 필요한 감정이면 기한 안에 냅니다.
• 치료비와 감정비를 같은 병원에서 냈어요.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68577 판결은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았으므로, 치료 목적 비용만 손해로 청구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항목별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 감정서의 검사 항목과 대조하면 구분 근거가 됩니다.
• 감정비는 언제 신청해 받나요?
  판결 확정 뒤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가진 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 서면을 붙입니다. 영수증이 흩어지기 전에 확정 직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피고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판결의 부담 재판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고, 이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만 피고였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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