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채무자가 치매면 소송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대리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치매 상태와 후견 심판 여부를 확인하고 소장과 함께 선임신청서를 준비하십시오.

채무자 가족에게 성년후견 심판부터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이 없어도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며 2025년 말까지 갚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소송을 준비하던 2026년 봄, A씨는 지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갔고 가족들이 후견 심판은 따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태의 채무자에게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본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62조의2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이 사실상 의사능력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를 법률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늦어져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되고,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내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변호사를 후보로 적습니다.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청구의 인낙을 하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때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돼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채무자가 이미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해 소송합니다. 한정후견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채권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할 때는 특별대리인 제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치매 채무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채무자의 치매 진단, 요양시설 입소, 후견 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 상대방 표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후견 여부 조회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가족을 통해 확인합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그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합니다.
• 소장과 선임신청 - 소장과 함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내고 손해 염려를 소명합니다. 선임 결정이 나야 송달이 진행됩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중 가족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남겨 둡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합니다. 성년후견이 새로 개시되면 후견인에게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빌릴 당시에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대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당시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 제62조의2 제1항이 이를 의사무능력자에게 준용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과 소송절차가 지연돼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고,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진단서, 요양시설 입소 확인, 가족의 진술서 등으로 보여 줍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특별대리인은 어떤 권한이 있나요?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다만 특별대리인이 소 취하나 화해를 하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볼 때 14일 안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특별대리인 제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채무자가 한정후견을 받고 있으면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면 본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동의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하더라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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