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을 모르다가 추완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반소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됐다면 일반 항소심과 같아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본소와 관련해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반소 청구가 1심에서 다툰 쟁점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완항소 사건이라고 해서 1심에서 못 한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면 항소심에서 자유롭게 주장하고 반소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모르는 사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고,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돼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등기부를 보고 판결을 알게 된 A씨는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냈습니다. A씨는 원고의 등기 청구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 명의 등기를 회복하는 반소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모르는 사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고, 소장과 판결이 모두 공시송달돼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등기부를 보고 판결을 알게 된 A씨는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냈습니다. A씨는 원고의 등기 청구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 명의 등기를 회복하는 반소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같은가요?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 항소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주장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이 항소심 반소의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 추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이나 방어방법과 관련해 충분히 심리돼, 상대방이 1심 심리를 받을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본소 청구원인이 없다는 것을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소는 안 되나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반소를 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완항소 반소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사건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2주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추완항소 제기 -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던 사정을 밝혀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이유도 함께 적습니다.
• 반소 쟁점 비교 -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 본소 쟁점과 같은지 봅니다. 같으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반소장 제출 - 반소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어 항소심에 냅니다. 새 쟁점이면 상대방 동의를 구합니다.
• 상대방 대응 확인 -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변론하면 동의로 봅니다. 이의하면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소가 1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소 가능성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추후보완항소와 항소심, 그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은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판례는 이 날을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보통 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 수령일로 봅니다.
• 항소심에서 반소는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다면 동의 없이도 반소가 허용됩니다.
•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인가요?
  반소 본안에 관하여 이의 없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이 이를 정하므로, 상대방이 반소 청구에 대해 반박 서면을 내며 다투기 시작하면 따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반소가 적법해집니다.
• 1심에서는 반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허용하고,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추완항소 사건에서 새 주장을 해도 되나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로 열린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따라 제1심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주장은 제149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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