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늦어졌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법원 판결이 기록 접수 후 3년 5개월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다16114 판결은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고 기간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늦어진 이유를 법원에 따로 따져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를 상대로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0년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2021년 1심에서 일부 이겼고, 2023년 1월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2023년 2월 기록을 받았는데, 상고기각 판결은 3년 5개월이 지난 2026년 7월에야 나왔습니다. 그동안 H씨는 복직도 못 하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H씨는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늦어지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뒤 판결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관이 일부러 사건을 묵혔다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선고를 미뤘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 수가 많아 처리가 밀렸다는 사정은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판결 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판결이나 절차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심에서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을 빨리 하라는 기준이고, 넘긴 경우의 효과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늦어진 재판마다 국가배상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은 위 대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늦어진 기간의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늦어진 기간을 포함한 해고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청구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해 일을 못 하게 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물어야 할 임금과 지연손해금도 늘어납니다.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입니다.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임금 청구 소송을 내거나, 임금 지급까지 명한 판결이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판 지연 국가배상 검토 순서

• 사건 진행 기록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록 접수일, 상고이유서 제출일, 판결일을 확인합니다. 지연 기간을 정확히 셉니다.
• 지연 사유 확인 - 상대방의 추가 서면 제출이나 사건 병합처럼 늦어진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특별한 사정 주장의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회사 상대 임금 청구 - 해고 기간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판결 지연으로 생긴 손해 대부분이 여기서 회복됩니다.
• 강제집행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집행문을 받아 신청합니다.
• 국가배상 검토 - 법관의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만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이 늦어진 구체적 경위와 해고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 판결 이후 임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판이 늦어지면 누구에게 항의하나요?
  재판부에 기일 지정이나 선고를 요청하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이 서면에 법적 강제력은 없고, 지연 자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은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 5개월 안에 선고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그것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상고심에서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지만, 넘긴 경우 판결의 효력이나 제재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법관의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기준은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16114 판결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되지 않고,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고했는데 금방 기각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심리불속행 기각일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헌법 위반,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위반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고 기간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에 청구합니다. 부당해고로 일을 못 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판결에 임금 지급이 함께 명해졌다면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아니면 임금 청구 소송을 따로 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모두 무효인가요?
  네,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무효가 확정되면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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