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1년 넘게 판결 없이 미뤄지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해야 할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어서 민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법원이 노력해야 할 기준일 뿐 강제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간과 그 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판 지연을 이유로 법관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을 앞당기는 데에는 기일지정신청과 쟁점 정리가 더 직접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변론기일이 두 번 열린 뒤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되었고, 2026. 9.까지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이 이유 없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결 선고기간 안에 판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선고할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 재판 지연을 다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다툴 수는 없나요?

그 권리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특정 기간 안에 판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판결 선고기간 5개월 규정도 같은 맥락에서 강제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당기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일지정신청과 쟁점 정리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지정하므로, 기일이 오래 잡히지 않으면 신청서를 내 진행을 요청합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를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일정을 잡는 데 참고합니다.

준비서면으로 남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씨의 물품대금 사건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대금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한 장으로 정리해 변론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연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일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었지만, 재판 진행이 늦었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이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연 문제는 소송 진행 중에 기일지정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지연 대응 순서

• 지연 기간 확인 - 마지막 변론기일과 연기 사유, 그 뒤 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 검색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 연기 사유 해소 확인 - 감정, 사실조회, 상대방 사정처럼 연기 사유가 끝났는지 봅니다. 끝났다면 진행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기일지정신청 -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쟁점 정리 서면 제출 - 남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종결을 요청합니다. 심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지연 중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후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이나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재판이 멈춘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민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사 판결은 5개월 안에 나와야 하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강제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선고할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 지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법원에는 신속하게 판결할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 아닌가요?
  그 권리만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하지만, 헌법재판소 98헌마75 결정은 이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헌법 규정에서 직접 판결 선고를 요구할 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일이 안 잡히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연기 사유가 끝났다는 사정과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를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일정을 잡는 데 참고합니다.
•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 재산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재판이 길어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기일지정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지연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 재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에 한해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진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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