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행정소송이 늦어져 처분 기간이 끝나 각하됐는데 재판 지연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이 처분 효력이 끝나기 전에 판결해야 할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어서, 재판 지연을 공권력 불행사로 보고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이 처분 효력 만료로 각하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연된 판결을 두고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 자체를 다투는 절차보다 처분의 불이익을 실제로 줄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관할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24. 7. 취소소송을 냈지만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변론기일이 몇 차례 미뤄졌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인 2025. 4.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A씨는 법원이 늑장을 부려 권리구제 기회를 빼앗았다며 재판 지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 지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결 선고기간 안에 판결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선고할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직접 구체적인 청구권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효력이 끝나기 전까지 판결할 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이 기간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따로 다툴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분 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무조건 각하되나요?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각하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전력이 다음 처분의 가중 사유가 되는 구조라면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이익이 남아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면 소송 중에 처분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하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은 가능한가요?

요건이 매우 좁습니다.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지연 처분 만료 대응 순서

• 처분 기간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과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 기간이 끝나는지부터 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합니다.
• 기일 진행 촉구 - 변론기일이 늦어지면 기일지정신청으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처분 만료일을 재판부에 알립니다.
• 회복 이익 정리 -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중처분 사유 등 남는 불이익이 있으면 그 근거 규정을 정리합니다. 각하를 막는 사유가 됩니다.
• 확정 후 대응 검토 - 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 요건이 되는지 봅니다.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에 가중처분 기준이 있거나 처분 전력이 인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보고 소의 이익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원이 판결을 늦게 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은 법원이 처분 효력 만료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할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없어 재판 지연은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판결 선고기간 5개월은 지켜야 하는 기간 아닌가요?
  노력 의무에 가깝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 98헌마75 결정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선고할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 처분 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끝나나요?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중처분 사유 등 남는 불이익을 보여야 합니다.
•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청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매출 자료나 계약 해지 위험처럼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각하 판결에 재판소원을 낼 수 있나요?
  요건이 좁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69조 제1항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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