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사대금 소송에 피고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와 피고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정에 나온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그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를 불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으로 정해지고, 다른 사람이 피고라고 사칭해도 피고가 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고 본인의 사진이 있는 자료나 계약 당시 기록을 모아 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사칭한 사람을 상대로 새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 3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건축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첫 변론기일에 나온 사람은 B씨가 아닌 C씨였고, C씨는 자기가 B씨라며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모가 비슷하고 C씨는 B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고라고 나오면 피고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로 특정되므로, 제3자가 원고가 특정한 피고를 참칭하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모용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이 계속 피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 그 표시로 피고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소장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어 두었다면 사칭한 사람과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모용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사칭한 사람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짜 피고에게 기일을 통지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칭한 사람이 그때까지 한 진술이나 자백은 진짜 피고의 소송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피고가 나오면 소송은 그때부터 제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나면, 뒤에 진짜 피고가 항소나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어 원고가 받은 판결이 흔들립니다. 원고로서도 기일 단계에서 모용 사실을 밝혀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사칭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고 본인의 사진이 있는 자료, 계약 당시 주고받은 신분증 사본, 계약서의 서명과 필체,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본인과 출석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출석한 사람을 당사자로 신문할 수 있고, 이때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해 법정에서 남을 사칭한 행위는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고 위장출석 대응 순서

• 즉시 이의 - 기일에 재판장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조서에 이의를 남깁니다. 사칭자의 진술이 효력을 갖지 않게 합니다.
• 본인 확인 자료 제출 - 계약 당시 신분증 사본, 사진, 서명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냅니다. 모용 사실을 소명합니다.
• 진짜 피고 송달 확인 - 소장이 피고의 실제 주소로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소 보정을 합니다. 진짜 피고가 기일을 알게 합니다.
• 당사자신문 신청 - 출석한 사람을 선서하고 신문하게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거짓 진술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신분증 도용과 사칭에 대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와 출석한 사람이 친족이어서 대리 관계를 주장하거나 이미 변론이 끝나 판결 선고만 남았다면 변론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를 사칭한 사람을 새로 피고로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로 특정되므로 제3자가 피고를 참칭해도 피고가 모용자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람이 계속 피고이고, 사칭한 사람은 소송에서 배척될 뿐입니다.
• 사칭한 사람이 한 자백은 효력이 있나요?
  진짜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칭한 사람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한 진술이나 자백은 피고의 소송행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대리권 흠을 재심사유로 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런 진술에 기초한 판결은 뒤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정에 나온 사람을 신문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석한 사람에게 계약 당시 사실을 물어보면 본인이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제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도용 등은 이와 별도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용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피고가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은 모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는 상소나 재심의 소로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판결이 뒤에 흔들리므로 기일 단계에서 모용을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적어야 사칭을 막나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피고를 분명히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정하고, 피고는 이 표시로 정해집니다. 계약 당시 받은 신분 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적어 두면 법정에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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