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표 개인을 피고로 낸 물품대금 소송, 피고를 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 상대가 법인인 줄 모르고 대표 개인을 피고로 적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 신청으로 피고를 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로 봅니다. 지금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법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 상대 소를 먼저 취하하고 회사 상대로 새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개인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부터 한 사업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대금 3,800만원이 밀리자 2026년 6월 거래 상대방을 개인사업자로 알고 대표 I씨 개인을 피고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I씨가 사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물품을 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도 주식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피고를 그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으로 적은 피고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법인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결정에 의해 피고를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법인격이 있는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가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알았던 거래 상대가 알고 보니 법인이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따라 법률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는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결정도 계약 명의인이 아닌 실제 수급인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하는 사안에서 경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에 법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서류에 법인 이름이 분명하면 경정 가능성이 높고, 서류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 주체를 증거로 따져야 한다면 경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을 상대로 새 소를 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먼저 해 보고, 기각되면 새 소를 내는 순서로 가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가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이 새 피고인 법인에게 송달되고, 종전 피고인 대표 개인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는 경정신청서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경정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일부터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고경정 대응 순서

• 거래 서류 확인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에 적힌 공급받는 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인 번호면 법인이 거래 상대입니다.
• 법인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 본점, 대표이사를 확인합니다. 경정신청서와 새 피고 표시에 그대로 씁니다.
• 경정신청서 제출 - 잘못 지정한 경위와 법인 이름이 적힌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 동의 확인 - 대표 개인이 본안 변론을 했다면 동의서를 받거나 2주 이의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 기각 대비 - 경정이 기각되면 법인을 피고로 새 소를 내고 개인 상대 소는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명의로 따로 주문한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개인과 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경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잘못 적은 사실을 알게 되면 1심 진행 중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따라 경정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잘못 지정한 경위와 새 피고를 적고, 법인 이름이 적힌 세금계산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 어떤 경우가 잘못 지정이 분명한 경우인가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자체로 보아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이 이렇게 봤고, 증거조사로 가려야 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경정 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항이 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 예를 들어 법인격 착오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허가 결정을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 물품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합니다. 피고경정의 경우 법인에 대한 소는 경정신청서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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