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아버지 대신 제가 공탁하러 가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리인이 공탁하려면 공탁서 2통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권 증명 서면을 붙이고, 변제공탁이면 채권자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와 제21조가 공탁서 기재 방법과 첨부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서류의 발급일이 3개월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공탁한다고 해서 법원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공탁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년 지인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으려 했지만 지인이 이자를 더 달라며 원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2026년 4월 C씨가 대신 공탁소에 가기로 했는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C씨는 아버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 공탁서 2통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공탁관은 공탁서에 대리인인 C씨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게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공탁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이 공탁하려면 공탁서 2통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변제공탁이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이 정한 기본 구성입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도 적은 뒤 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권한 증명 서면은 보통 본인의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입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를 적는다면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를 모른다면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우편물이 쓰입니다.

공탁자가 법인이면 무엇을 더 내나요?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직원이 대신 공탁하면 여기에 대표자 명의 위임장이 더해집니다.

형사공탁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하는 변제공탁이어서,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서 사본 등을 붙이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공탁하면 서류를 줄일 수 있나요?

네,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을 공탁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건의 공탁서에만 1통을 붙이고, 나머지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으면 됩니다. 매달 차임을 몰아서 공탁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대리 공탁 서류 대응 순서

• 공탁서 2통 작성 -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를 적고 대리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 -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피공탁자 주소 소명 -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채권자 주소를 소명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반송 우편물 등으로 불명을 소명합니다.
• 공탁통지서·우편료 -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냅니다. 공탁소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제출·납입 - 공탁관에게 제출해 수리를 받고 납입기일 안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수리된 공탁서 1통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치매 등으로 위임장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어 가족관계와 진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대신 공탁해도 되나요?
  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21조 제2항은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보통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 공탁서는 몇 통을 내나요?
  2통입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은 공탁하려는 사람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수리되면 공탁관이 1통에 수리 뜻과 납입기일을 적어 돌려주므로 이 공탁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까지 되나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16조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관공서 발급 서면, 피공탁자 주소 소명 서면, 인감증명서를 모두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다시 떼야 합니다.
•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공탁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주소가 불명인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반송된 우편물이나 말소된 주민등록 자료가 쓰입니다.
• 공탁서에는 누구 도장을 찍나요?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방식입니다. 공탁자 본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공탁서에 함께 적습니다.
• 형사공탁은 피해자 이름을 몰라도 되나요?
  네,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이 근거이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건을 공탁하면 서류를 매번 붙이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동시에 여러 건을 공탁하고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통만 붙이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22조에 따라 다른 공탁서에는 첨부를 생략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매달 차임을 몰아서 공탁할 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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