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리권 증명을 못 해 소송비용을 떠안은 대리인은 항소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은 대리인은 항소나 상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안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어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쓴다는 것이 대법원 2016마371 결정입니다. 지금은 비용부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 주문에 비용부담이 들어 있다고 해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은 본안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라도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4. 가까운 사업 파트너의 부탁을 받고 그 파트너 가족 명의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을 다투었고, C씨는 위임장을 끝내 제출하지 못해 2025. 9. 소 각하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C씨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C씨는 판결이니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 비용 부분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은 대리인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대리인이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 대리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어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씁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로 생긴 비용은 수소법원이 그에게 갚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만 따로 항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본안 당사자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본안 당사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 부분만 독립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고심과 항고심에도 같은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재판에는 이 준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결로 비용부담을 받은 대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불복하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위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위임을 받은 경위로 보여 줍니다.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방법, 위임장을 받지 못한 이유, 본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리권 흠은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소급해서 치유되므로, 추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권대리인 비용부담 불복 대응 순서

• 재판 형식 확인 - 비용부담이 판결 주문에 있는지, 결정으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다툽니다.
• 고지일 확인 - 판결정본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 불변기간이 이날부터 진행합니다.
• 불복서 작성 - 항고장이나 재항고장에 비용부담 부분만 다툰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 중과실 부정 자료 - 위임 경위, 본인 확인 방법,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비용을 위임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추인 확인 - 본인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인하면 대리권 흠이 소급해서 치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한 사람이 본인과 다른 사람이거나 위임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면 위임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용부담 판결을 받은 대리인이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은 비용부담 재판을 받았다고 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는 할 수 없고,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비용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무권대리인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본안 당사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이면 이 규정과 상고·항고심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시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원심법원에 항고장이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항소심 판결로 비용부담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재항고로 불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마371 결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위임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 경위와 본인 확인 방법을 자료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 흠이 소급해서 치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와 제97조에 따라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를 이유로 한 각하와 비용부담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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