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대리인 3명이 판결문을 각각 다른 날 받았으면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정본을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첫 송달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리인별 판결정본 송달일을 모두 확인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대리인마다 송달일이 다르다고 해서 가장 늦게 받은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판결 선고 뒤라면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했다가 2026년 8월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사 3명은 판결정본을 8월 10일, 8월 12일, 8월 14일에 각각 송달받았습니다. A씨는 마지막 송달일인 8월 14일부터 2주를 계산해 8월 28일에 항소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소송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대리인들이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해 소송서류를 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최초 송달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리인마다 판결정본을 따로 송달하지만, 늦게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의 사안에서도 첫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 낸 항소장은 각하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은 각자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주를 넘겨 항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기간을 넘긴 항소장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거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고,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된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첫 송달이 월요일이면 2주 뒤 같은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늦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착오나 사무 착오는 당사자 쪽 사정으로 보아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에 추후보완 항소라는 점과 늦어진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판례는 추후보완임을 명백히 하지 않은 항소에 대해 법원이 추후보완 사유를 따로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한 뒤에는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신청에 따라 한 번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항소를 앞두고 있다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기간 확인 순서

• 송달일 확인 - 대리인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가장 이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만료일 계산 - 기준일 다음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항소장 제출 - 만료일 전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거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늦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검토 -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 사임이나 소송대리권 범위가 문제된 경우, 공시송달이 섞인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뒤라면 송달 전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누구 송달일이 기준인가요?
  가장 먼저 판결정본을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를 위해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 효력은 첫 송달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뒤에 받은 대리인의 송달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대리인들이 함께만 대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다른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리를 전제로 한 송달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첫 송달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 항소기간을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나요?
  늘려 줄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추후보완 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실수로 늦었으면 추후보완이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공시송달로 소송 자체를 몰랐던 경우처럼 당사자 쪽 잘못이 없어야 인정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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