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장에 약정이자를 빠뜨렸는데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원이 판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대법원 88다카19231 판결도 청구하지 않은 대여일부터의 약정이자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빠진 이자 구간을 추가하십시오.

청구를 빠뜨렸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만 넓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1.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연 12%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혼자 소장을 써서 원금 3,0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했습니다. 재판 도중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자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이 알아서 대여일부터 이자를 붙여 판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약정이자를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규정이고, 약정이자를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청구취지에 없으면 판결 주문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은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대여일부터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처분권주의 위반 또는 석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도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됩니다.

이자 청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처분권주의 위반을 판단하나요?

원금, 이율, 기간 세 가지를 각각 봅니다. 인정한 총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원금, 이율,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원고가 주장한 기준을 넘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이 됩니다. 이율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원금, 이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날과 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빠뜨린 약정이자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서 추가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고, 같은 대여계약에서 생긴 이자를 더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늘어난 금액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빠진 청구를 대신 채워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가 이자 부분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청구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약정이자 청구 누락 대응 순서

• 차용증 이율 확인 - 약정이율과 변제기, 지연 시 이율 약정을 확인합니다. 구간별 이율의 근거입니다.
• 청구취지 대조 - 소장의 원금, 기간, 이율을 차용증과 비교합니다. 빠진 구간을 찾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 - 빠진 약정이자 구간을 더한 변경신청서를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 인지 보정 - 늘어난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이 나오면 주문의 기간과 이율이 청구대로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빠뜨린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기존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밝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권주의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법원이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주거나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붙이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정이자는 변제기까지 돈을 쓴 대가로 약정에 따라 붙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아 생기는 손해배상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약정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 판결 전에 이자 청구를 추가할 수 있나요?
  변론종결 전이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대여계약의 이자를 더하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말로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변론기일에 말로 밝혔더라도 변경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재판부가 이자 청구 여부를 물어봐 줄 의무가 있나요?
  일정한 경우 질문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분명히 놓친 법률상 사항이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의 석명권을 정합니다. 다만 새로운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의 범위를 넘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 청구한 총액보다 적게 인정하면 문제가 없나요?
  총액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는 원금, 이율,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보므로, 총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기간을 청구보다 앞당기거나 이율을 청구보다 높이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됩니다. 판결 주문을 청구취지와 구간별로 대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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