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주민 단체가 소송 중 세입자까지 구성원으로 넣으면 당사자가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비법인사단이 구성원 범위를 일부 넓혀 주장해도 단체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은 주민 단체가 세입자를 구성원에 추가한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정관과 총회 회의록으로 단체의 목적과 조직을 확인하십시오.

구성원 범위를 조금 넓혀 설명했다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같은 원고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매립장 예정지 인근 두 마을 주민들은 2024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관, 주민총회, 공동대표를 갖추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시를 상대로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구성원을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로 설명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위원회는 자기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도 구성원이라고 주장을 넓히려 했는데, 시는 이것이 원고를 바꾸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법인사단이 소송 중 구성원을 추가하면 당사자가 바뀌는 건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은 주민 단체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자가주택 세입자들을 구성원에 추가해 주장한 사안에서, 쓰레기매립장 설립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주민으로 결성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이라는 기본적 동일성까지 잃은 것은 아니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같은 단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단체 자체이고, 구성원 개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나요?

고유의 목적과 사단적 성격의 규약, 대표자를 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음 요소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규약과 기관 - 사단적 성격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둡니다.
• 다수결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이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 존속성 -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합니다.
• 주요 사항 확정 -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이 조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조직이 부족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추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단체와 다른 단체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목적이나 조직이 전혀 다른 단체로 바꾸어 주장하면 동일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적·활동 지역·설립 경위를 1심 주장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총회를 서면결의로 해도 소송 제기가 유효한가요?

정관 등에 비추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구성원들의 날인을 받는 서면결의 방식의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내려면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과 소 제기에 필요한 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결의 내용과 날인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 소송 대응 순서

• 실체 자료 정리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구성원 명부, 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모읍니다. 비법인사단 실체의 증거입니다.
• 구성원 범위 설명 - 1심 주장과 항소심 주장이 같은 단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목적·설립 경위로 설명합니다. 동일성 유지가 쟁점입니다.
• 소 제기 결의 확인 - 소 제기와 대표자 권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추인 결의를 받습니다.
• 변론종결 전 보완 - 부족한 조직 요소를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갖춥니다.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 판결 후 집행 명의 확인 - 승소하면 단체 명의로 집행합니다. 판결상 원고 표시와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었거나 다른 단체와 통합된 경우에는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총회·대표자 분쟁과 관련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법인사단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 단체,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 규정으로 소송을 합니다.
• 당사자능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 조직이 부족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정관·기관을 갖추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성원을 추가하면 왜 당사자변경이 아닌가요?
  소송의 당사자는 구성원이 아니라 단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은 주민 단체가 세입자를 구성원에 추가해 주장해도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라는 기본적 동일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목적이 다른 단체로 주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의 목적, 활동 지역, 설립 경위는 1심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서면결의로 한 총회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3683 판결은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구성원 날인을 받는 서면결의 방식의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관이 총회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 권한이 없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대표자가 낸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가 됩니다. 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받으면 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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