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를 중앙회로 잘못 적었는데 지회로 정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 원고란의 소관 표시나 청구원인에 지회가 권리자로 드러나 있다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회로 원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7044 판결이 같은 사안에서 표시정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지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를 취하하고 인지대를 다시 내며 새로 소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전체의 취지로 원고가 지회로 확정되면 표시정정 신청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장애인 부모 단체의 도 지회 회원들은 2024년 특수학교 건립 사업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지회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몰라 소장에는 중앙회를 원고로 적고 원고란 소관에 지회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2025년 지회 명의 법인등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를 중앙회로 잘못 적었는데 지회로 정정할 수 있나요?

네,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은 소장에 중앙회를 원고로 적었더라도 원고란의 소관 표시에 지회를 적고 청구원인에 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했다면, 소장 전체의 취지로 원고는 지회로 확정되고 지회로의 표시정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뿐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이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49조도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회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지회가 따로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그 법인으로, 등기가 없더라도 독립된 조직과 대표자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지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표권에 의심이 들면 법원은 그 점을 심리해야 하고, 이를 빠뜨린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표시정정 신청과 함께 대표자 선임 회의록이나 법인등기부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회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총회 결의도 필요한가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 판결은 총회 결의 없이 낸 소는 소송요건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장애인 학교 부지나 기부받은 기금처럼 지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소 제기 전에 총회를 열어 결의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소를 냈다면 사후에 총회 결의로 추인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고 표시정정 대응 순서

• 소장 기재 확인 - 원고란의 소관 표시와 청구원인에 지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봅니다. 표시정정 허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회 법적 지위 확인 - 지회 명의 법인등기부나 정관, 조직 구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인지 비법인사단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대표권 자료 준비 - 대표자 선임 회의록이나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대표권을 조사합니다.
• 총회 결의 확보 - 총유재산 소송이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록을 준비합니다. 없으면 추인 결의를 받습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원고 표시를 지회로 바꾸는 신청서를 냅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앙회와 지회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거나 지회가 중앙회와 다른 사람으로 볼 정도로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소장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명의 민사소송과 그 소송요건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사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의 내용,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은 이렇게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이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조직, 대표자를 갖추고 활동한다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표시정정과 새 소 제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시정정은 당사자가 그대로라 처음 소 제기의 효과가 유지되고, 새 소 제기는 그날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인지대를 다시 낼 필요가 없고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계산도 처음 소장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가 바뀌는 수준이라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새 소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권한도 법원이 확인하나요?
  확인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제출된 자료로 의심이 들면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도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됩니다.
• 총회 결의 없이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낸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됐다고 보았습니다.
• 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정정이 되나요?
  원고란이나 청구원인에서 실제 권리자가 드러나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원고란의 소관 표시에 지회를 적었고 청구원인에 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원고가 지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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