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를 대표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데 동의해 놓고 항소에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본안 판결까지 나왔다면 뒤늦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11276 판결은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조서에 상대방의 동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받은 1심 판결이 무효가 될까 봐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뒤 본안 변론을 거쳐 나온 판결은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였던 P씨는 2024년 공사대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기 개인 이름으로 발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P씨는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고, 발주자는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2025년 회사가 전부 승소하자 발주자는 2026년 항소심에서 「개인을 회사로 바꾼 정정은 부적법하므로 1심 판결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 개인 이름 소송을 회사로 바꾸는 정정은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원고를 회사로 정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표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 경정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인의 추가만 따로 허용합니다. 원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정에 동의했다면 판결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앞의 2008다11276 판결은 1심 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명시적으로 동의해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뒤 진행된 변론과 판결을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정정의 부적법을 문제 삼는 것은 소송경제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동의한 절차를 불리한 판결이 나온 뒤 뒤집으려는 주장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정에 반대했거나 동의 여부가 조서에 남아 있지 않다면, 부적법한 정정으로 바뀐 원고와의 판결은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개인 원고의 소를 취하하고 회사 이름으로 새로 소송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새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상대방 명시적 동의 + 본안 판결 - 판결 유지
• 상대방 반대 또는 동의 기록 없음 - 상소심에서 문제될 수 있음
• 정정 전 단계 - 개인 소 취하 후 회사 명의 새 소송 검토

회사 채권을 대표 개인이 소송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공사대금 채권도 회사의 것입니다. 대표 개인 이름으로 청구하면 원고에게 채권이 없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쓸 때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확인하고,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 다툼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조서에서 정정 신청과 상대방 동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명시적이었는지 봅니다.
• 본안 변론 경과 정리 - 정정 뒤 어떤 기일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었는지 정리합니다. 판결 유지 사유가 됩니다.
• 항소심 답변서 제출 - 2008다11276 판결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정정의 부적법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증빙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회사가 채권자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본안 결론도 함께 지킵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이름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상 원고 표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이미 해산·합병된 경우에는 조서와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판결 확정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사자표시정정은 언제 허용되나요?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름의 오기나 주소 표시 잘못처럼 같은 사람을 정확히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다11276 판결은 대표이사 개인을 회사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진술·변론을 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정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동의한 피고가 나중에 다투면 왜 안 되나요?
  소송절차의 안정과 신의칙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다11276 판결은 피고가 부적법한 정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본안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뒤 정정의 부적법을 문제 삼는 것은 소송경제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래 소를 취하하고 회사 명의로 새로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 소를 낼 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회사 소송에서 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원고라면 회사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 이름을 적고, 대표이사에게는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와 소장 원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 이름으로 집행하나요?
  판결에 원고로 표시된 회사 이름으로 집행합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와 집행 신청인이 같아야 집행문이 나오므로, 정정 뒤 판결의 원고 표시가 회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합병 등으로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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