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소장 피고란은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고란에는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 소장을 낸 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전화번호 가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피고 표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에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모아 두십시오.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카메라 장비 대금 320만원을 먼저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소송을 내려고 보니 아는 것은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M씨는 이 정보만으로 소장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장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지만, 처음에는 「피고 ○○○(휴대전화 010-○○○○-○○○○)」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로 특정해 내고,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원고는 보정서와 함께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내면서 조회할 곳을 통신사로, 조회할 사항을 「010-○○○○-○○○○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로 적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를 회신합니다.

어느 통신사 번호인지 모르면 번호이동 여부 조회를 먼저 신청하거나 주요 통신사 여러 곳을 함께 조회처로 적습니다. 송금한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로 예금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변경 전 표시(「피고 ○○○」)와 변경 후 표시(「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나란히 적고 사실조회 회신서를 근거로 붙입니다. 같은 사람을 더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바꾸는 피고경정과는 다릅니다.

전화번호 명의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르면요?

회신서에 적힌 가입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면 표시정정이 아닌 피고 변경 문제가 됩니다.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경우처럼 실제 거래 당사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의 예금주 조회 결과와 함께 보면 실제 상대방을 가리기 쉽습니다.

조회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요?

조회된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에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 인적사항 확인 대응 순서

• 자료 모으기 -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송금 계좌,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송금 내역은 청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 소장 제출 - 피고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소장을 냅니다. 청구 원인과 증거를 함께 붙입니다.
• 사실조회 신청 - 통신사나 은행을 조회처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냅니다.
• 당사자표시정정 - 회신서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회신서 사본을 붙입니다.
• 송달·공시송달 - 정정된 주소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초본 확인 뒤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번호 명의자가 거래 상대방과 다르거나 대포폰·차명계좌가 쓰였다면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거래 대금 등 민사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적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로 특정해 낸 뒤 사실조회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집행을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합니다.
• 사실조회는 소 제기 전에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해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 촉탁은 소송 중 법원이 하는 증거조사 절차이므로, 소장을 내면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함께 내거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냅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적은 보정서를 내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과 제254조에 따라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 통신사가 어디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번호이동 여부와 가입 통신사를 먼저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주요 통신사 여러 곳을 조회처로 함께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당사자표시정정은 같은 피고를 더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고,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한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가입자가 거래 상대방 본인이면 표시정정으로 충분하고,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면 누구를 피고로 할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조회한 주소에 상대가 살지 않으면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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