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폭행 가해자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낸 뒤,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법원의 조사 촉탁을 인정하고,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사건 번호와 담당 기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가해자 이름 정도로 소장을 내고, 법원 절차로 인적사항을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술집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져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가해자는 2026년 5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A씨가 아는 것은 가해자의 이름과 형사사건 번호뿐이었습니다. 치료비 6백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A씨는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민사소송을 어떻게 내나요?

먼저 알고 있는 정보로 소장을 내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공공기관 등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조회로 확인한 주소가 소장과 다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고쳐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받게 합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검찰청에 형사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고, 그 기록을 서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됐다면 권리구제 목적으로 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가해자의 진술, 유죄 판결문은 손해액과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 열람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부분은 민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재판이 끝난 뒤 송부촉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입원비·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신체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이 끝나지 않으며,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 문언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폭행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형사사건 정보 정리 - 사건번호, 담당 검찰청·경찰서, 가해자 이름을 정리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입니다.
• 소장 제출 - 알고 있는 정보로 피고를 특정해 소장을 냅니다. 시효 중단 효과는 소장 제출 때 생깁니다.
• 사실조회 신청 - 검찰청 등에 가해자의 성명·주민등록상 주소 조회를 신청합니다. 회신으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 주소 보정 - 회신된 주소로 소장 부본 송달을 다시 신청합니다. 보정 기한을 지킵니다.
• 기록 송부촉탁 - 형사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증거로 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여럿이면 합의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조회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서를 보내고, 회신은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증거로 쓰입니다.
•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장이 접수되나요?
  접수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지만, 이름과 형사사건 정보로 피고를 특정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내면 법원이 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완합니다.
• 형사 기록을 민사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송부를 촉탁하고, 받아 온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유죄 판결문과 가해자 진술은 책임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 이름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진행하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가해 경위, 형사처벌 결과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형사 합의금을 받았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고,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만 했다면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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