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인터넷에서 허위로 비방하면 자녀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강의와 인터넷 게시판에 퍼뜨렸다면 자녀는 자신의 명예와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유족의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 청구를 인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유족도 가족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화면과 주소, 작성 일시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게시물을 캡처하기 전에 작성자에게 먼저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항의하면 게시물이 지워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주소 기록부터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역 단체장을 지내다 20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3월 한 대학 강사 C씨가 강의에서 B씨가 선거 개표를 조작해 당선됐다고 말했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선관위와 법원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유족이 왜 배상을 받나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유족 자신의 명예와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도 함께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 때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추모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당선됐다는 허위 발언과 게시물에 대해 고인의 자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게시물 삭제, 정정 게재 같은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아닌 친척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인의 조카인 신부가 청구인이었습니다.

다만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인과의 친족관계, 생전 생활관계, 사망 후 고인에 대해 보인 태도를 종합해 그 사람의 추모감정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증명책임도 나뉩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고, 공익 목적과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글쓴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표 조작처럼 공식 기록으로 반박되는 주장은 허위 증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은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손이므로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게시물 화면, 주소, 작성 일시를 캡처하고 강의 녹음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삭제되면 허위 적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위 자료 확보 - 선관위·법원 기록처럼 게시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작성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할지 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작성자 신원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 삭제·금지 청구 - 게시가 계속되면 삭제와 게시 금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급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결에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 내용이 의견 표명에 가깝거나 고인이 공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면 게시물 전문과 공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인 내용을 올렸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고, 대법원 2022다284711 판결도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유족 청구의 요건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이라도 모욕적 인신공격이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카나 손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은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한정하지 않았고, 고인의 조카인 청구인의 추모감정 침해를 판단했습니다. 고인과의 생전 관계가 판단 요소입니다.
•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위자료는 허위 내용의 심각성, 전파 범위, 삭제 여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판결은 강의와 게시물로 전직 대통령의 부정 당선을 주장한 사안에서 자녀에게 2,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 게시물 삭제도 판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22다284711 판결은 유족의 침해행위 배제·금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게시가 계속되면 가처분으로 먼저 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 고소기간을 6월로 둡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그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게시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의 소멸시효입니다. 게시물이 계속 올라와 있거나 새로 게시되면 그때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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