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거짓 강의·게시글이 퍼지면 자녀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강의나 인터넷에 퍼뜨리면 그 자녀는 자신의 명예감정과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고 모멸적 표현이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강의 녹취나 게시글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고인에 대한 비방이라도 유족이 대신 사과를 받아야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과광고는 법원이 명할 수 없고, 대신 손해배상과 다른 명예회복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202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부터 한 대학 강사가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은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J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강사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J씨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을 비방하면 자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고인의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유족인 자녀의 사회적 평가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추모감정을 함께 침해하므로, 자녀는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진실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표현방법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골라야 하며, 비판받을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짜」「사기꾼」처럼 근거 없는 단정과 모멸적 표현이 섞이면 공인 비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과광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과광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다른 명예회복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패소했다는 사실과 판결 요지를 알리는 공고, 게시글 삭제 청구가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4조도 이 처분의 근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게시글 보전 - 강의 녹취, 게시글 화면, 게시 주소와 날짜를 저장합니다. 삭제 전에 확보해야 발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위성 자료 정리 -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공문서, 판결,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위법성 조각 항변을 막는 핵심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위자료·명예회복 청구 - 자녀 명의로 위자료와 판결 공고, 게시글 삭제를 청구합니다. 사과광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게시 차단 -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게시금지 가처분과 플랫폼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학문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지, 고인이 사망한 지 오래되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발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인가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어, 허위성 증명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손자나 형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과의 관계와 실제 고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므로, 자녀처럼 가까운 유족일수록 명예감정·추모감정 침해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손자나 형제는 고인과의 생활관계와 발언으로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사과광고를 청구하면 안 되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가해자 패소 사실과 판결 요지를 알리는 공고나 게시글 삭제처럼 사과를 강제하지 않는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이나 평가라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의견 형식이라도 사실을 암시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의견 표현이 간접적·우회적으로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작」「가짜」 같은 단정은 사실 적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형사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자동으로 이기나요?
  자동은 아니지만 매우 유리합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허위성과 고의가 형사에서 확정됐다면 민사에서는 주로 위자료 액수와 명예회복 처분의 범위가 다퉈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언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발언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거나 반복 게시된 경우에는 각 게시 행위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