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계약서에 지분 양도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분 절반만 넘겨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업계약서에 「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지분 전부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은 되지만 일부만 넘기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양도로 조합원 수가 늘면 인원수 다수결로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므로 개괄적인 양도 허용 조항만으로는 일부 양도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조항 문구와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곧바로 영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 없는 양도에 기대 움직이면 오히려 업무 방해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동업하는 4명이 2023년 맺은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동업자 B씨가 자기 지분의 절반을 A씨에게 5,000만원에 넘겼는데, 나머지 동업자 3명 중 2명이 양도에 반대하며 A씨를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받은 지분 절반의 양도가 효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지분 일부 양도에 다른 동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은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처럼 지분 양도를 개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도 지분 전부를 일체로 넘길 수 있지만, 지분 일부 양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업무집행자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정하는데, 여기서 조합원은 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수를 뜻합니다. 지분 일부를 넘기면 조합원 수가 늘어 당초 인원을 전제로 한 다수결 구조가 바뀌고, 소수 조합원이 지분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넘겨 의결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넘겨받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지분 일부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만 양수인이 양도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같은 자익권과 함께 업무집행자선임권·업무집행방법결정권·업무검사권 같은 완전한 공익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이 권리들을 조합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분을 넘겨준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양도인과 합의해 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전부를 넘겨받으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

개괄적 양도 허용 조항이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지분 전부를 일체로 넘기면 조합원 수가 그대로여서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아예 없다면 지분 전부 양도에도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항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지분 양도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양도 조항이 전부 양도만 말하는지, 일부 양도까지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일부 양도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요청 -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부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금 지급 보류 - 남은 양도대금 지급을 동의 확보 때까지 미룹니다. 효력 없는 양도에 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전부 양도 전환 검토 - 양도인과 협의해 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개괄적 조항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해제와 반환 청구 - 동의도 전환도 어려우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낸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양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가 의결권을 출자 비율로 정했거나 회사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과 지분 양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 가능 조항이 있는데 왜 무효인가요?
  개괄적인 양도 허용 조항은 지분 전부를 넘기는 경우만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은 이런 조항만으로 조합원들이 일부 양도로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양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동업자 과반수만 동의하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판례는 지분 일부 양도에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집행 결정은 과반수로 하지만, 조합원 구성을 바꾸는 일부 양도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과반수 결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동업자 의결은 지분 비율로 하나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람 수로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06조의 조합원은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니라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동업계약서로 출자 비율에 따른 의결을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이미 낸 양도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지분 이전이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로 불가능해졌다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의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매출 장부를 볼 수 있나요?
  적법하게 양도받아 조합원이 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부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양수인이 업무·재산상태 검사권 같은 공익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없는 양수인은 조합에 대해 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동업 재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이 합유하므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이전도 조합원 구성과 재산 관계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다른 조합원의 이해와 연결되며, 이 점이 일부 양도에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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