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동생이 소장을 받고 판결은 공시송달됐다면 추완항소 때 무엇을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이 공시송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그 주소에 살지 않아 동생에 대한 보충송달이 무효였다는 점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추완항소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뒤 공시송달로 바뀌면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공시송달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장은 동생이 받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추완항소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동생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2025년 B씨가 M씨를 상대로 옛 아파트 주소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그 집에 남아 있던 동생이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받았지만 M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2026년 6월 예금 압류로 판결을 알게 된 M씨가 추완항소를 하자, 항소심은 당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이 대신 받은 소장 송달은 유효한가요?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이 그 주소에서 받았다면 보충송달로 유효합니다.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은 보충송달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은 사실상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해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 주소는 송달할 장소가 아니고 동생도 동거인이 아니어서,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이므로 추완항소가 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이 이 기준과 함께, 기간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장은 적법하게 송달되고 소송 진행 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은 이런 경우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추완항소를 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당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사한 날짜와 실제 거주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동생에 대한 보충송달이 무효였다는 점, 곧 소장부터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이 유효했다면 동생이 서류를 전해 주지 않은 사정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완항소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사건기록을 열람해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각각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열람한 날이 2주 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추완항소 제기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냅니다. 추완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거주 증명 - 전입 기록, 새 집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로 당시 다른 곳에 살았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보충송달 무효의 근거입니다.
• 동거 여부 소명 - 동생의 진술서와 생활 형태 자료로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동거인 요건을 다툽니다.
• 본안 준비 -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자백간주로 끝난 1심 쟁점을 다시 다툽니다. 본안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뒤에도 그 집에 자주 머물렀거나 우편물을 받아 왔다면 동거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완항소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 보통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가족이 받은 소장 송달도 유효한가요?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해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했다면 유효한 보충송달입니다. 동거인은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면 동거인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지가 아니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아니요, 보충송달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면 송달할 장소가 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는 곳이라면 송달할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장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어떤가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확인만으로 충분하고 따로 과실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적습니다.
• 소송 도중 공시송달로 바뀌면 어떤가요?
  처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완을 구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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