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약속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 소송은 발행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과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법원 중 한 곳을 골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제9조가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 앞면의 지급지와 발행인 주소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지급장소로 적힌 은행 지점 주소가 아니라 지급지로 적힌 지역이 관할을 정합니다. 은행 지점을 따로 찾아 관할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에 5,000만원어치 부품을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지급기일 2026년 3월 30일, 지급지로 A씨 사업장과 가까운 지방 도시, 지급장소로 그 도시의 은행 지점이 적혀 있었고, 발행인 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자 A씨는 어느 법원에 어음금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금 소송은 발행인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행인 주소지 법원 외에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정하므로, 발행인이 회사라면 등기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의 법원에 낼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지급지는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어음에 적힌 지급지가 발행인 본점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지인은 자기에게 가까운 쪽 법원을 골라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관할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는 원고가 정합니다.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면 관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지 특별재판적은 어음·수표에 관한 소에만 적용되므로, 어음 대신 물품대금 자체를 청구하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 법원을 찾게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청구는 납품한 쪽의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급지 법원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라서 이 법원들 가운데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어음금처럼 일정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내더라도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

어음금 소송 관할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명칭과 주소를 옮겨 적습니다. 어음 원본은 소송 내내 보관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 확인 - 발행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본점이 옮겨졌으면 소 제기 당시 본점이 기준입니다.
• 관할 선택 - 본점 관할 법원과 지급지 관할 법원 가운데 고릅니다. 배서인까지 함께 피고로 삼을 때는 각 피고의 관할도 함께 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고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발행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장소 은행 지점 주소가 관할이 되나요?
  관할 기준은 지급장소가 아니라 지급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조는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지급지의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장소로 은행 지점이 적혀 있더라도 관할은 어음에 지급지로 적힌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지급지는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발행인이 회사면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발행인이 회사라면 등기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고,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만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
• 배서인도 함께 소송하면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도 어음에 관한 소이므로 지급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조는 어음·수표에 관한 소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지 법원을 고르면 발행인과 배서인을 한 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툴 수 있어, 피고마다 주소지 법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만 내야 하나요?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합의가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관할법원을 하나 더하는 부가적 합의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합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할이 틀린 법원에 소장을 내면 각하되나요?
  각하되지 않고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시간이 걸려 첫 기일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어음 기재와 법인 등기를 확인해 관할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 어음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은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급지 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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