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안내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배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안내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안내 누락만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신청인 자신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일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빠뜨렸다는 사정 하나에 배상 가능성을 모두 걸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4년 4월 구청에 하천부지를 잔디 시험재배장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석 달 뒤 사무실과 창고로 쓸 컨테이너 4동을 3,600만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2025년 초 구청은 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G씨는 허가를 내줄 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컨테이너 비용을 구청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려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목적을 살펴 필요한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은 하천점용허가 요건만 심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따로 알려주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컨테이너 설치비 손해가 신청인 스스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잘못에서 생긴 것이어서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를 두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합니다. 컨테이너를 사무실·창고로 두는 것은 공작물 설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천점용허가와 별도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천관리 측면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적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두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하천점용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점용허가 취소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공사나 영업이 중단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취소 사유가 사실이라면 취소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에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취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취소 통지일 확인 -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기한 90일을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다른 규제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허가 목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후 허가 가능성 검토 - 설치한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취소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다툼 여부 결정 - 취소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보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정합니다. 사유가 명확하면 소송 실익이 낮습니다.
• 배상 청구 판단 -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누락만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잘못 답변한 문서가 있거나 허가 조건에 컨테이너 설치를 명시해 승인했다면 공문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이 안내를 안 하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안내 누락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다211726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거나 시설을 설치해도 된다고 잘못 답변한 문서가 있다면 법령을 위반한 적극적 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 누락과 잘못된 안내는 구별됩니다.
•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컨테이너를 둬도 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행위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합니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관리 측면의 허가일 뿐 이 행위제한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 컨테이너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7다211726 판결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신청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공무원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철거 비용도 같은 이유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점용허가 취소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새로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설치한 공작물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요건을 갖추면 사후에 행위허가를 받아 사용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의 허용 행위 목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하천구역이면 하천법 제33조의 점용허가도 필요합니다. 두 허가가 겹치는 땅은 하천점용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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