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능 오류 문항 때문에 1년 늦게 추가합격했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현재 판례로는 어렵습니다, 수능 오류 문항으로 1년 늦게 추가합격했더라도 등급결정 취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여러 단계 검토와 이의심사를 거쳤고 판결 뒤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인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구제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추가합격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늦어진 1년의 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11월 수능을 치렀는데, 한 선택과목 문항의 지문이 틀려 정답이 없는 문제였는데도 오답 처리돼 한 등급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F씨는 다른 대학에 다니며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2024년 12월 승소가 확정된 뒤 2025학년도에 원래 대학에 추가합격했습니다. 1년이 늦어진 F씨는 그동안 낸 등록금 780만원과 정신적 고통을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류 문항 때문에 입학이 1년 늦어졌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능 출제 오류로 성적이 잘못 매겨진 사건에서, 등급결정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제위원 위촉과 여러 단계의 검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이의심사를 거쳤고 판결 뒤 곧바로 추가합격·편입학 선택 등 구제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위자료 인정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로 파기됐습니다.

원안에 나온 1,000만원·200만원 위자료는 지금도 기준이 되나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은 추가합격으로 구체적 손해를 증명한 원고에게 1,000만원, 나머지 원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지금 청구한다면 먼저 출제·이의처리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성적 자체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등급결정 취소소송으로 바로잡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수능 성적은 통지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성적 재산정과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구제의 충실도가 이후 배상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도 배상을 다퉈 볼 수 있는 경우는?

오류를 알고도 정정을 미뤘거나, 이의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했거나, 구제조치가 늦고 불충분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출제위원 위촉의 적정성, 출제 과정의 이견 유무, 사후 정정과 구제조치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제조치로 회복되지 않은 등록금·생활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능 오류 추가합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이의처리 기록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평가원 공개 자료로 심사 과정을 확인합니다. 형식적 처리였다는 사정이 배상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구제조치 내용 확인 - 추가합격·편입학·학점 인정 등 본인에게 적용된 구제를 확인합니다. 구제로 회복된 부분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 남은 손해 정리 - 다른 대학 등록금, 추가 생활비, 1년 지연에 따른 사정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이익으로는 부족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추가합격 통지일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대법원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보고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정이 약하면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알려진 뒤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자료가 있거나 구제조치에서 본인만 빠졌다면 처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험·성적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가합격했으면 손해가 없는 건가요?
  손해가 모두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17다233061 판결은 오류가 정정되고 추가합격·편입학 선택 같은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배상을 다투려면 구제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다른 대학에 낸 등록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면 입학 지연으로 추가 지출한 등록금은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판례로는 책임 성립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되 먼저 이의처리·구제조치 과정에 주의의무 소홀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을 안 내고 바로 배상 소송을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성적 오류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상 소송에서 오류부터 다퉈야 하고, 취소소송 승소 뒤에야 성적 재산정과 추가합격 같은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현재 참고할 확정 기준은 없습니다. 원안의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판결은 1,000만원과 200만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17다233061 판결로 파기됐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입학 지연 기간, 구제 경위, 개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추가합격 통지를 받은 날 무렵이 손해를 안 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미성년자 수험생은 누가 소송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중 성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 갑니다.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결과를 안 시점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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