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능 문제 오류로 등급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배상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능 출제 오류로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출제·이의심사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수능 세계지리 사건에서 평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성적 재산정이나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한 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항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류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대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A씨는 그 문항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고, 등급 결정 취소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평가원은 성적을 다시 산정했고 교육부는 추가합격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1년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급 결정이 취소되면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평가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장관에게서 수능 출제와 성적 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평가원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제 오류 배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출제위원 위촉과 검토 절차, 이의심사 과정, 사후 구제조치를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 오류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시험의 공익성 - 응시자 개인뿐 아니라 대학 선발과 공교육 제도에 영향을 주는 시험인지 봅니다.
• 출제위원 위촉 - 외부 전문가를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했는지 봅니다.
• 출제·검토 과정 - 여러 단계 검토를 거쳤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지 봅니다.
• 사후 구제 - 오류를 정정하고 성적 재산정·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사건에서 평가원이 외부 전문가 6명이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쳤고, 판결 확정 뒤 성적을 다시 산정해 633명이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안처럼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유효한 기준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은 평가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응시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의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거나, 오류를 알고도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잘못을 따로 증명해야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를 받았더라도 그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았다면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정신적 손해의 발생뿐 아니라 출제·이의심사 과정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 오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이의신청 기록 보관 - 이의신청서 제출 내역과 평가원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이의심사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등급이나 정답 결정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적 자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구제조치 확인 - 성적 재산정, 추가합격, 편입학 기회 등 실제로 받은 조치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남은 손해 정리 - 구제조치로도 회복되지 않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소송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처럼 근거 법령과 출제 절차가 다른 시험이면 해당 시험의 시행 규정과 이의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급 결정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성적통지표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평가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능 사건에서도 평가원이 성적을 다시 산정했고 교육부가 추가합격 조치를 했습니다. 이 구제조치의 내용은 이후 국가배상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 국가배상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절차는 소송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출제 오류처럼 과실 인정이 쟁점인 사건은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3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배상 소송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추가합격 조치를 받았으면 배상은 못 받나요?
  배상이 어려워지는 사정이지만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33061 판결은 오류 정정과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봅니다. 추가합격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크고, 출제나 이의심사 과정에 뚜렷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평가원과 국가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평가원을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해 그 직무상 불법행위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평가원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기본 틀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7다233061 판결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 전반에 대해 출제위원 위촉의 적정성, 출제 과정의 객관성, 사후 정정과 구제조치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험마다 근거 법령과 이의신청 절차가 달라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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