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감정 결과 보고 늘리겠다고 적고 일부만 청구하면 손해 전부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고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하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92다29924 판결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지 않았고, 2019다223723 판결은 실제 확장을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문구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 전액을 소장에 적어야 시효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 예정 문구를 적고 소송 중에 실제로 확장하면 소를 낸 때부터 손해 전부의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8. 수술 중 사고로 후유증을 얻었고, 2026. 2.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알 수 없어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이라고 적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습니다. 감정이 늦어지자 J씨는 나머지 손해의 시효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정 후 확장하겠다고 적고 일부만 청구하면 시효는 전부 멈추나요?

실제로 확장까지 하면 멈춥니다. 소장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적고 우선 손해 일부만 청구한 것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그 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이 원칙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확장 예정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 서면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확장 뜻을 밝힌 채권자는 소송 중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를 계속 보인 것이므로 최고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조치를 하면 나머지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확장을 놓친 채 소송이 끝나고 6개월도 지나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장 예정 문구 없이 일부만 청구했다면요?

「우선 ○○원만 청구한다」고 분명히 했다면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청구한 부분에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비로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사이 시효가 끝난 부분은 확장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취하할 계획이 있다면 이 6개월도 함께 계산합니다.

감정 전제 일부청구 시효 관리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청구원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예정」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문구만 있으면 나머지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 시효 만료일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확장 서면을 내야 하는 마감 기준이 됩니다.
• 감정 신청과 결과 확인 -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서가 오면 손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확장 금액의 근거입니다.
• 확장 서면 제출 -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냅니다. 실제 확장이 있어야 소 제기 때부터 전부 중단됩니다.
• 종료 후 6개월 점검 - 확장하지 못하고 소송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별소나 가압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시효중단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거나 확장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조서 문구와 종료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장 예정 문구를 적은 일부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일부를 청구한 것은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일부청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주장한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확장 서면을 꼭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확장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확장하지 않고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 소송이 끝난 뒤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셉니다. 2019다223723 판결은 확장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일, 조정 성립일, 소 취하일처럼 종료 사유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므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확장한 부분 시효는 언제 기준인가요?
  확장 예정 문구가 있었다면 소 제기 때 전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문구 없이 명시적으로 일부만 청구했다면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그 부분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장 문구에 따라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 손해를 안 날은 사고일과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92다29924 판결은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잠재하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 기산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일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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