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 하도급업체에 소송고지를 했는데 제 채권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고지서에 하도급업체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최고로서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낸 때 생깁니다. 판례는 소송고지를 최고로 인정하면서, 법원의 송달 지연 위험을 고지자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제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본소송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를 낼 준비를 하십시오.

본소송이 끝나기 전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둘러 별도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주에게서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종합건설사 A는, 문제의 방수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B에게 손해를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A는 2025년 2월 B에게 「이 소송에서 배상하게 되는 금액을 귀사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냈고, 송달은 2025년 3월에 이뤄졌습니다. 소송은 2026년 7월 A의 일부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A의 B에 대한 채권 시효는 2025년 2월 제출일에 중단됐고, A는 2027년 1월까지 B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고지를 하면 피고지자에 대한 제 채권 시효가 멈추나요?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으면 멈춥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배상액을 청구한다」고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본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업체가 그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원청이 패소하면 하도급업체에 구상하게 되는 관계라면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시효중단은 제출한 날인가요, 송달된 날인가요?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소 제기 시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면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송달이 늦어지는 위험은 고지자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접수 증명이 시효 계산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본소송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고, 6개월을 소송 종료 시부터 계산했습니다.

피고지자는 본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 후속 소송에서 본소송 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이 본소송에서 확정됐다면 후속 소송의 쟁점은 책임 분담으로 좁혀집니다. 하도급계약에 하자보수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도 함께 따져 구상 금액을 정합니다.

하도급업체 소송고지 대응 순서

• 구상 상대 특정 - 본소송 결과에 책임을 나눌 하도급업체를 정합니다. 계약서로 공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청구 문구 기재 - 소송고지서에 배상액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최고의 효력의 전제입니다.
• 제출일 보관 - 법원 접수 증명을 저장합니다. 시효중단 기준일입니다.
• 본소송 종료 대응 - 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6개월 계산이 시작됩니다.
• 구상 소송 제기 - 6개월 안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계약에 별도 하자담보 기간이나 분쟁조정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자 소송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송고지와 구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도급업체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요?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속 구상 소송에서 하도급업체는 본소송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법률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소송에서 확정된 하자 부위와 손해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 소송고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고지 이유에 하도급업체의 공사 범위와 하자의 관련성, 배상액을 청구한다는 뜻을 함께 적으면 최고의 효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효중단은 언제 생기나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에 생깁니다. 법원 송달이 늦어져 하도급업체가 몇 달 뒤에 받더라도 제출일이 시효 만료 전이면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제출 완료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본소송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십시오.
•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소송고지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시효를 계산하게 되고, 그 사이 시효가 완성됐다면 하도급업체에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판결 확정일을 알게 되면 바로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 하도급업체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요?
  구상 소송 전에 하도급업체의 예금이나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본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가압류를 하면 최고의 효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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