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감염 10년 뒤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약사 배상 시효가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잠복기가 긴 감염이라면 투약 뒤 10년이 지났어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때부터 시효를 다시 따질 수 있어 곧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로 보고,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는 그 시점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처음 진단된 날짜가 적힌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제약회사가 「10년이 지났다」고 답해 왔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5년 병원에서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뒤 별다른 증상 없이 지냈는데, 2025년 건강검진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그로 인한 질환이 진단됐습니다. E씨가 2026년 제약회사에 손해배상 1억 5천만원을 청구하자, 회사는 투여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E씨는 증상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도 투여일부터 시효를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행위 10년 시효는 투약한 날부터 세나요?

아니요,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 해석합니다.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생긴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면 피해자는 감염일에는 손해가 불확실해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가 생긴 뒤에는 시효가 끝나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따로 있고, 그 손해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하면 기간이 다른가요?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하면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지만, 잠복기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생긴 손해도 같습니다. 혈액제제처럼 제조물의 결함이 문제되면 이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혈액제제 때문에 감염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몇 가지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투여 뒤 감염이 확인됐으며, 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는 결함이 없다는 등 감염 원인이 자기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회사 제품을 투여받았거나 수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투약 기록과 제조번호(로트번호)가 증명의 중심 자료입니다.

잠복기 감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투약 기록 확보 - 병원에서 투약 일자와 제품명, 제조번호가 적힌 기록을 받습니다. 원인 제품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진단 시점 확인 - 증상이 처음 진단되거나 병이 진행된 날짜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되는 날입니다.
• 투약 전 건강 상태 정리 - 투여 전 검사 결과로 감염 의심 증상이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입니다.
• 시효 계산 - 안 날부터 3년과 손해 발생일부터 10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소 제기 - 민법상 불법행위와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해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원인을 넓히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약 병원에도 과실이 있거나 국가 보상 제도가 함께 문제되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과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몇 년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10년 기간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로 해석됩니다.
• 증상이 나중에 나오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때부터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잠복기가 길거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에서,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는 그 시점에 현실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약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의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입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생긴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혈액제제 감염은 이 단서를 검토할 대상입니다.
• 제조사를 늦게 알았으면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손해와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진단을 받았더라도 원인 제품의 제조사를 몰랐다면 그 제조사를 안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제조사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만으로 인과관계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투여 전 증상이 없었고, 투여 후 감염이 확인됐으며, 제품이 오염됐을 상당한 가능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른 제품 투여나 수혈 사실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제조물 결함이면 배상액이 늘어나나요?
  요건을 갖추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결함 인지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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