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준공 전 도로에서 가로등이 꺼져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혔다면 관리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차들이 실제로 다니던 길이라도 관리청이 도로로 공용개시를 하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면,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는 이유로 관리청에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80다2478 판결은 사실상 통행에 쓰이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고, 94다45302 판결은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영조물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를 누가 개통하고 가로등을 관리해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리청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모두 혼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준공 전 도로를 점유한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밤 10시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의 아직 준공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이 모두 꺼진 구간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보고 들이받았습니다. 그 도로는 몇 달 전부터 주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길이었습니다. H씨가 가로등 관리 책임을 물으려 하자 시청은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도로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 전 도로도 국가배상 대상인 영조물인가요?

관리청이 공용개시를 했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면 영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조물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마을 주민들이 늘 다니는 통행로로 쓰이고 군의 지원으로 포장까지 된 도로라도 군이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차가 실제로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청이 사실상 관리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청이 그 구간의 가로등을 켜고 끄며 전기요금을 내 왔거나, 교통표지를 세우고 도로를 개통한 기록이 있다면 사실상 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이면 가로등이 꺼진 것만으로 하자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의 하자는 장소적 조건, 도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밤에 차량이 자주 다니는 구간인데 가로등이 오랫동안 꺼진 채 방치되었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관리청 말고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없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준공 전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점유하며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다만 운전자도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살펴야 하므로, 어두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미준공 도로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꺼진 가로등, 주차 차량 위치, 도로 표지를 촬영합니다. 사고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시청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인수·개통 여부와 가로등 관리 주체를 묻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서면 답변을 받습니다.
• 주차 차량 특정 - 차량 번호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주차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기초입니다.
• 보험 처리 - 자기차량손해와 상대 차량 보험을 함께 접수합니다. 과실 비율은 협의 단계에서 다툽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관리 주체와 주차 차량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이미 일부 인수되었거나 가로등만 먼저 시청에 넘겨졌다면 인수인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관리 하자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들이 다니던 길이면 관리청 책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하던 도로라도 관리청이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리청의 공용개시나 사실상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상 관리란 무엇을 말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같은 법적 권한이 없어도 실제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가로등을 켜고 끄며 전기요금을 내거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고 보수해 왔다면 사실상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은 무엇인가요?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자와 인과관계는 증명해야 합니다.
•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무조건 하자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로의 하자는 장소적 조건, 도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결함의 위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야간 통행이 잦은 구간에서 오랫동안 꺼진 채 방치되었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사업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준공 전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점유자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조명이 없는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어 사고 원인을 만들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로 운전자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그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정차 위치와 조명 상태 사진이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제 과실도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답변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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