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건물인도 소송에서 진 뒤 매매무효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첫 건물인도 소송에서 진 뒤 다른 소송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은 상대에게 같은 인도 청구를 다시 하면 기판력에 걸려 기각됩니다. 판례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를 담은 다른 판결을 변론종결 뒤의 새로운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첫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이유가 인정한 점유 권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판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상대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기판력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 E씨는 2021년 시공사와 아파트를 짓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대신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준공 뒤 E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시공사에게서 한 세대를 분양받아 살던 F씨를 상대로 E씨가 2023년 건물인도 소송을 냈지만, F씨가 처분권한 있는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공사가 F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매매계약이 권한 없는 사람이 맺은 것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씨는 이 판결을 들고 다시 인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같은 인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소송물로 후소를 내면 전소 판결에 저촉됩니다. 첫 소송도 두 번째 소송도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라면 소송물은 같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청구 근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바꾸어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변론종결 뒤 새 판결이 나오면 새로운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실이 있을 때만 차단됩니다. 여기서 새로 생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고, 기존 사실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를 담은 다른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매매계약이 권한 있는 사람과 체결됐는지는 첫 인도 소송의 변론종결 전부터 있던 사실입니다. E씨가 그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고, 나중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도 소송은 기각됩니다.

그럼 첫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민사·형사 판결이 뒤에 바뀐 경우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첫 인도 판결은 다른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매매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기간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판력 저촉 여부 대응 순서

• 전소 판결문 확보 - 첫 판결의 주문과 이유,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송물 비교 - 새로 내려는 청구가 같은 권리에 기한 같은 청구인지 봅니다. 청구 근거 조문만 바꿨다면 같은 소송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 새로운 사실 여부 확인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실인지, 기존 사실의 새 평가인지 가립니다. 새 판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심사유 검토 -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30일 안에 재심을 냅니다.
• 다른 권리 검토 -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소송물이 다른 청구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새 판결의 당사자와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변론종결 뒤 점유자가 바뀌었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처럼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과 판결 이후의 재심·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 판단에 미칩니다. 같은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내면 전소 판결과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모두 차단됩니다.
•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란 무엇인가요?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그런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근거만 바꾸면 다른 소송이 되나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표현을 바꾸어도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라는 실질은 같습니다.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기판력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변론종결 뒤 점유자가 바뀌면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반대로 전소에서 이긴 점유자에게서 새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전소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유 이전 날짜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다른 판결이 바뀐 것도 재심사유인가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처분으로 바뀐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됩니다. 전소 법원이 직접 사실을 판단했을 뿐 다른 판결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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