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거래처가 이사 간 뒤 대금을 공탁하려면 어느 공탁소에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고,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과 제467조 제2항이 공탁 장소와 이행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지급 장소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주소지 공탁소에서 할 수 있는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채무이행지 공탁소지만, 금전 변제공탁은 가까운 다른 공탁소에서 신청을 받아 주는 실무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물품을 받고 대금 900만원을 치르기로 했는데, 2026년 2월 거래처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옮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D씨는 대금을 변제공탁하려고 했지만 자기 사무실 근처 공탁소에 내도 되는지, 거래처의 새 영업소 근처 공탁소에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장소가 따로 없었으므로 거래처의 현영업소가 이행지이고, 원칙은 그곳 공탁소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탁 장소를 채무이행지 공탁소로 정하고 있어, 먼저 그 채무를 어디서 갚기로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갚는 채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기본입니다.

이행지에 공탁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변제자가 법원에 청구해 공탁소를 지정받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처럼 공탁소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목적물에 주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면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외국 주소지에는 우리 공탁소가 없으므로 이 특례가 있습니다.

원안은 이 특례를 지참채무이고 다른 법령이나 특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설명했지만, 현행 공탁법 조문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해 공탁하는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탁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다른 공탁소에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금전 변제공탁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도 일정 금액 이하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외 공탁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금액 기준은 예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공탁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나 물품 공탁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관할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공탁이 불수리되거나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공탁소 관할 확인 대응 순서

• 이행 장소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지급 장소나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곳이 이행지입니다.
• 채권자 주소 확인 - 조항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관할 공탁소 찾기 -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찾습니다. 외국인 채권자면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검토합니다.
• 관할 외 신청 여부 확인 - 금전 변제공탁이면 가까운 공탁소에서 받아 주는지 확인합니다. 예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제출 - 공탁서에 공탁법원을 적고 제출합니다. 수리 후 납입기일 안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여러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보고 이행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회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공탁은 아무 공탁소에나 해도 되나요?
  원칙은 채무이행지 공탁소입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은 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이 아닌 곳에 한 공탁은 불수리되거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행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지급 장소가 없으면 이행지는 어디인가요?
  돈을 갚는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지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사했다면 새 주소가 기준입니다.
• 채권자가 해외에 살면 어디에 공탁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특례입니다. 채권자의 국내 주소가 남아 있다면 그곳 관할 공탁소도 검토합니다.
• 이행지에 공탁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공탁소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8조 제2항은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변제자의 청구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물품 공탁에서 주로 쓰입니다.
• 가까운 공탁소에서 신청만 할 수는 없나요?
  금전 변제공탁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도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관할 원칙은 민법 제488조 제1항 그대로이고, 유가증권이나 물품 공탁은 대상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탁 뒤 채권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3항이 정한 의무이고, 실무에서는 공탁서와 함께 공탁통지서와 우편료를 내면 공탁소가 발송합니다. 외국 주소로 보낼 때는 우편 요금과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