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립고 기숙사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무릎을 다쳤는데 학교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난 중 우발적으로 난 사고라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숙사 생활 시간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여서 학교 책임과 별개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은 사고 경위서와 진료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학교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는 학교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고 2학년 A군은 2025년 10월 밤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반 B군과 장난을 치다가 B군의 발에 무릎을 맞아 연골판이 찢어졌고, 1년 가까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이전에 다툰 일은 없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사감이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배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A군의 부모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숙사 사고도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는 있지만 기준이 엄격합니다. 학교의 학생 지도·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이고 그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피고는 시·도이고, 교육감은 대표자로 적습니다.

장난 중 우발 사고면 학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이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다쳤고, 가해 학생이 평소 피해 학생을 괴롭혀 왔거나 사고 직전 폭력의 징조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예측 가능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만 16세가 넘은 고등학생은 분별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도 이유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학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반복된 괴롭힘 - 가해 학생이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괴롭혀 왔고 학교가 이를 알았던 경우
• 사전 신고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사감이나 담임에게 위험을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던 경우
• 관리 공백 - 기숙사 규정상 사감이 있어야 할 시간에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사고가 난 경우

학교 책임이 없어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시행령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고도 학교안전사고가 됩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부상한 학생에게 지급되고,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재활치료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학교 측은 그 금액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같은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회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고등학생은 보통 책임능력이 있어 가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에는 가해 학생 측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친 사정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기숙사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경위서 확보 - 학교에 사고 경위서와 사감 근무 기록을 요청합니다. 학교의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합니다. 학교 과실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사정 정리 - 가해 학생과의 이전 다툼, 신고 기록,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학교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해 학생 측 협의 - 공제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손해를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거나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리 결과와 학교법인의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생 간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합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교육감은 그 소송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장에 적습니다.
• 학교의 감독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그 안에서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기숙사 사고도 학교안전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고, 시행령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에서 난 사고도 학교 과실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를 받으면 가해 학생에게 따로 못 받나요?
  공제급여로 받은 부분은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나머지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배상 책임자는 그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므로, 공제급여에 없는 위자료나 일실손해를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공제회도 지급액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가해자의 부모도 책임지나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집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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