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운동부 훈련 중 다친 아이, 사립학교 법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사립학교 운동부 훈련 중 사고는 학교법인에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이 본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학생 과실과 공제급여 공제,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사립학교 운동부 훈련 중 다쳤다면 학교법인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친 유도부 학생을 쉬게 하지 않고 기량 차이가 큰 상대와 자유연습을 시킨 지도교사들의 과실을 이유로 학교법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생 본인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급여도 빠지지만, 지도교사 개인을 먼저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B군은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2학년입니다. 2026. 5. 14. B군은 두 시간 넘게 체력훈련을 한 뒤 쉬는 시간 없이 3학년 선배와 실전 연습에 들어갔다가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날 지도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시합 준비를 보느라 매트 옆에 없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일부를 받았지만 재활이 길어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2026. 9. 공제회 급여와 별도로 학교법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유도부 훈련 사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걸다 함께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학교라며 계약관계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의무교육 위탁 학교도 기본적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사들은 학생이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뒤 자유연습을 하게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게 하며, 동작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연습 인원을 제한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학교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생 과실을 40%로 보아 학교법인 책임을 60%로 제한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사안마다 정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서 같은 비율을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책임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사고가 교육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을 없앨 조치를 다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은 활동 시간과 장소, 종목의 성질, 학생들의 분별능력,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운동부 지도교사에게는 더 구체적인 의무가 요구됩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실력과 건강에 맞춰 위험을 줄일 수단을 마련하며, 훈련을 관찰하다가 위험할 때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일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 지도교사의 위치, 상대 학생과의 학년·체급 차이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사립학교 사건에서는 계약책임과 함께 교사의 과실에 대한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을 나란히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10년이라는 실익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같은 사정을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공제회 급여를 받았으면 학교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학교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배상 책임자가 그 급여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받은 급여만큼 배상액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처럼 항목과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자료나 장래 소득 감소를 모두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이 학교법인에 청구할 실제 대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 금액과 진료비 영수증, 장해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남는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해야 청구액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학생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공제급여 지급 거절에 대한 다툼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아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동부 훈련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당일 사실 정리 - 훈련 일정, 실제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 지도교사가 있던 위치를 같은 팀 학생과 보호자 진술로 남깁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요양급여부터 청구하며, 진료비 영수증 원본은 따로 모아 둡니다.
• 장해·후유증 평가 - 치료가 끝나면 장해 여부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둡니다.
• 학교법인에 배상 청구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청구서에는 공제급여를 뺀 금액과 항목별 산정 근거를 함께 적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불법행위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훈련 당시 학생의 상태와 지도교사의 관찰·통제 정도, 학생 본인의 과실에 따라 학교의 책임 비율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안전공제 급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공립학교 운동부에서 다쳤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국공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없으므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교사의 과실과 손해의 관계를 보는 방식은 사립학교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지도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배상 능력과 입증 부담을 보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개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아이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고 학생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학생 과실 40%를 참작해 학교법인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나이, 지시 여부, 사고 경위로 정해집니다.
• 방과 후 자율훈련 중 사고도 학교 책임인가요?
  교육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고 교사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장 승인 없이 학생끼리 한 훈련이라면 학교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어 훈련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급여를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제급여를 받았다고 학교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급여 범위에서는 학교 측 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포기 문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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