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수급자뿐 아니라 수입·재산에 비해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도 구조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수급자증명서 같은 증명서와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의 자녀는 2025년 중학교 2학년이 된 뒤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500만원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2026년 봄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담 사실을 부인하자 C씨는 비용 걱정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신청인의 수입·재산과 예상 소송비용을 비교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금능력은 수입과 보유 재산을 함께 보되, 가게처럼 생계수단인 재산이나 가족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처분을 강요하기 어려워 보통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치료비처럼 소송 원인 때문에 생긴 지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예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승소 가능성만 심사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주장 사실이 분명히 허위이거나,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은 이 요건이 소극적 요건이어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그때까지의 자료로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인정액에 비해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처럼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대부분 납입을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가 기본 범위이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송구조 신청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특례 대상이면 자금능력 심사가 간단해집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 - 가족 전체의 소득, 재산, 치료비 같은 지출을 적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녹음, 메신저 캡처,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기록 보관 법원에 신청 -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재판은 기록을 가진 법원이 합니다.
• 결정 뒤 절차 확인 - 구조 범위와 지정 변호사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구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 계획을 세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요건이 따로 붙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지는 수급자 여부만이 아니라 신청인의 수입·재산과 예상 소송비용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치료비 지출처럼 소송 원인 때문에 생긴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은 소극적 요건이라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소송구조 신청은 말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법원 창구에 비치된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에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안 내나요?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지·송달료, 증거조사 예납금 같은 재판비용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와 소송비용 담보 면제도 구조 범위에 들어갑니다.
• 나중에 이기면 유예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예된 재판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유예된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거두는 구조입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므로, 조정 사건이 넘어간 소송 담당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불리한가요?
  비슷한 사건의 인정액보다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패소가 분명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 금액을 유사 사례 수준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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