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행정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 지급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패소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구조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소송구조를 받으려고 이길 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25년 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감액 처분을 받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겨우 마련했지만, 처분 사유를 반박할 서면을 쓰는 일이 막막했고 변호사 선임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원고는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은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법관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정도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므로, 행정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미뤄지나요?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집행관 보수의 지급이 미뤄지고,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에 어떤 비용의 구조를 구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구조가 결정되면 법원이 변호사를 정하고, 변호사가 당사자에게서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원안이 말한 「변호사비용 소송구조」는 이 제도를 가리킵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와 달라서, 소송이 끝난 뒤 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미뤄 둔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고, 소송 도중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으면 법원은 그 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인 행정청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빼고는 구조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 소송구조 신청과 그 불복에 드는 소송비용도 구조받지 못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처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구조신청만 반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신청서에 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소송구조 신청 순서

• 처분서와 제소기간 확인 -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소송구조는 소송이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자금능력 자료 준비 -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형편도 적어야 합니다.
• 구조 범위 정하기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일부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소송이 걸린 행정법원 재판부에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이 왜 위법한지도 간단히 적습니다.
• 결정 확인과 불복 -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이 비용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거나 이미 1심이 끝나 항소심에서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대부분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를 구조 범위로 정합니다. 담보 제공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미뤄지는 것이므로, 소송이 끝난 뒤 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그 법원이 하므로, 행정법원에 1심이 걸려 있으면 그 재판부에 내고,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갔다면 고등법원에 냅니다. 소를 내기 전이라면 소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사는 가족 소득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행정청이 소송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유예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 원고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은 소송구조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공동원고 가운데 한 사람이 구조결정을 받아도 다른 원고의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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