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족과 합의한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급여를 줬다며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족과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없어진 뒤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했다면 사고를 일으킨 쪽은 그 금액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회의 청구는 급여 지급 당시 유족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이므로, 넘겨받을 권리가 없으면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작성일과 공제급여 지급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공제회가 소송을 냈다고 합의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책임이 정리됐다면 공제회에 대해서도 그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가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서 2024년 7월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이 익사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2024년 9월 B회사로부터 합의금 2억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2024년 12월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6,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2025년 5월 B회사에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언제 사고를 낸 쪽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했고, 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중과실이나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수련원처럼 학교 밖 시설 운영자의 과실로 수학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구 금액은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활동 중 학생이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시설에서 난 사고라도 공제급여가 지급되고, 공제회가 시설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유족과 먼저 합의했으면 공제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공제회는 넘겨받을 권리가 없어 사고를 일으킨 쪽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쪽이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넘어서까지 공제회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유족이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이 시설 운영자와 합의한 뒤 공제급여를 받았고, 공제회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전에 공제급여가 먼저 지급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제급여가 합의보다 먼저 지급됐다면 그 시점에 공제회가 급여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미 넘겨받았으므로, 그 뒤 유족과 한 합의로 공제회 몫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금과 별도로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았다면 공제회는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의 사실을 공제회에 알렸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합의서 작성일과 공제급여 지급일을 비교합니다. 합의가 먼저면 청구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 액수와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포기 문구가 있어야 면제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합의 사실을 공제회나 학교에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공제회가 알고도 지급했는지가 다툼에 쓰입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유족에게 실제로 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제회 청구는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위취득 불성립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일부 항목만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유족 중 일부만 합의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와 시설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이의 제기 금지 문구만 있어도 면제가 되나요?
  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범위를 치료비 등 일부로 한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공제회는 어떤 사고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와,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 청구 금액이 제 배상책임보다 크면요?
  배상책임을 넘는 부분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은 공제회가 공제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면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넘어서까지 공제회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유족이 합의금도 받고 공제급여도 받으면 이중 지급 아닌가요?
  법은 이중 지급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았으면 공제회가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정산은 공제회와 수급권자 사이의 문제이고, 합의로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다시 청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 전에 공제급여를 받은 유족과 합의하면요?
  공제급여 상당액은 따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급여를 지급한 시점에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으므로, 그 뒤 유족과 합의해도 공제회에 넘어간 부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공제급여 지급 여부와 액수를 유족에게 확인하고,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회도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받나요?
  적용받습니다. 공제회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으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따집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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