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동 가해자가 알리지 않고 먼저 갚았는데 제가 또 갚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먼저 전액을 갚은 가해자의 변제가 유효하고, 나중에 갚은 가해자는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통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이체일과 금액을 맞춰 보고, 이중으로 받은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먼저 갚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변제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통지 누락만으로 구상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와 F씨는 2023년 가을 교차로에서 함께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과실은 5 대 5였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판결금 800만원을 모두 보냈지만 F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모르던 F씨도 한 달 뒤 800만원을 보냈고, F씨가 E씨에게 400만원을 구상하겠다고 하자 E씨는 오히려 F씨가 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가해자가 알리지 않고 먼저 갚았다면 내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연대채무자처럼 변제를 서로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갚은 가해자가 「먼저 갚은 사람이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변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금 전액을 갚은 가해자의 변제로 채무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6조 제2항은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하면 그 사람이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 통지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에 왜 적용되지 않나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서로 출연을 분담하려는 주관적 연관 없이 피해자의 채권 만족이라는 목적만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런 관계에서는 변제에 관해 채무자 사이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공동면책 뒤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가해자 사이의 구상은 누가 실제로 채무를 소멸시켰는지와 각자의 부담 부분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전액을 갚은 가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상대방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갚은 돈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요?

나중에 갚은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먼저 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뒤에 들어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갚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미 갚아진 사실을 몰랐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먼저 갚은 가해자는 나중에 갚은 가해자에게 자기 과실비율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5 대 5에 판결금 800만원이면 400만원입니다.

공동 가해자 이중 변제 대응 순서

• 변제 선후 확인 - 두 가해자의 이체일과 금액을 맞춰 봅니다. 먼저 전액을 갚은 쪽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 피해자에게 반환 요구 - 나중에 갚은 쪽은 피해자에게 이중 수령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부당이득 청구 -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미 갚아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구상 금액 계산 - 먼저 갚은 쪽은 판결금과 과실비율로 상대방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있었다면 포함합니다.
• 상계 여부 검토 - 가해자끼리 서로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로 정리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했거나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가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먼저 갚은 가해자가 알리지 않은 책임은 없나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변제를 알릴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민법의 구상요건 통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구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연대채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민법 제426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하면, 뒤에 갚은 연대채무자가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함께 빚을 진 연대채무자와 공동 가해자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 이중으로 받은 피해자는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먼저 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뒤 받은 돈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입니다. 다만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이미 갚아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정리해 둡니다.
• 구상금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갚은 가해자는 판결금 중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판결금 800만원에 과실 5 대 5라면 400만원입니다. 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었다면 실제 변제액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상 청구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준 돈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갚은 가해자가 가진 권리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먼저 갚은 가해자에게 가진 채권이 아닙니다. 상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구상금은 따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대신 갚은 경우도 같나요?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가해자가 변제한 것과 같이 봅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의 구상권을 대위해 다른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보험 약관과 지급 내역을 보고 누구의 변제가 먼저인지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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