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임차인 3명이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 이겼는데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차인 3명이 변호사 한 명을 공동 선임해 이겼다면 세 사람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과 2023마5354 결정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의 위임계약서와 실제 보수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세 사람이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보수를 사람별로 나눠 따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한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3명은 건물주의 대리인이라는 관리인과 각각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초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는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세 사람은 변호사 한 명을 함께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사람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명이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하면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의 비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소송물가액을 정해 보수를 따로 산정한 뒤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이 종전 판례를 바꿔 이 기준을 세웠고, 대법원 2024. 2. 8.자 2023마5354 결정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외는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하면서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인 경우입니다. 또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이 중복되면 중복된 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하면 사람별로 계산할 때보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율이 구간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합산하면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1억원씩을 청구한 임차인 3명의 경우, 사람별로 계산하면 1명당 740만원씩 합계 2,220만원이지만, 합산한 3억원으로 계산하면 1,040만원에 1억원의 1%인 100만원을 더한 1,140만원입니다. 규칙 별표는 1억원까지 740만원, 2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는 1% 비율을 적용합니다.

합산 금액이 소송의 특성이나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저히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한 임차인들은 한 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같은 대리인과 각각 계약한 임차인들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공통 쟁점으로 다툰다면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화해하거나 취하해도 나머지 두 사람의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동 선임 변호사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모으기 - 세 사람이 각자 맺은 계약인지 하나의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액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물가액 합산 - 청구 금액을 더하고 중복 청구가 있는지 봅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 규칙 기준액 계산 - 합산 총액에 별표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이 인정액입니다.
• 증액 신청 검토 - 사건이 복잡해 기준액이 현저히 낮다면 증액을 신청합니다. 2분의 1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확정결정이 나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소송인마다 쟁점이 전혀 다르거나 일부만 상소한 경우에는 청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 선임하면 변호사보수를 사람별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의 비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사람별로 산정해 더하는 방식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 합산 방식의 예외는 없나요?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 독립소송과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 중복되는 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으면 보수가 두 배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실제 낸 보수보다 인정액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규칙 기준액이 소송의 특성,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한 명이 소송을 취하하면 나머지도 끝나나요?
  아니요, 각자 별도 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이어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취하하거나 화해해도 나머지 두 사람의 청구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 세 명 중 한 명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공통으로 다투는 임차인들은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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