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맡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안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산입 한도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 범위에서 확정신청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마5298 결정으로 본안 변호사의 대리권, 확정신청 대가의 한도, 법무사 보수기준 참조, 실제 계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본안 변호사 보수가 규칙상 산입 한도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 범위에서 확정신청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보수를 이미 한도 이상 지급했다면 확정신청을 위해 따로 준 돈은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정신청 대가를 '신청수수료'나 '서기료' 같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8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겼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10분의 9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1심 변호사에게 440만 원, 항소심 변호사에게 330만 원을 보수로 주었습니다. 2026. 3. 항소심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맡기며 22만 원을 따로 더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최고를 받고 낸 의견서에서 그 22만 원은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수수료' 항목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D씨는 확정신청을 맡기며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도 대리할 수 있나요?

네,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소송에 딸린 사후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이 말은 확정신청을 위해 새 위임계약을 맺거나 새 보수를 정할 필요가 꼭 있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변호사가 확정신청에 대한 대가를 따로 정했다면, 그 대가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일반 한도는 「3,000만원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소가 28,333,334원인 대여금 사건에서 신청인은 1심 보수 440만 원, 항소심 보수 330만 원, 확정신청 대가 2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규칙에 따른 산입액은 심급마다 2,666,667원이었습니다. 원심은 본안 보수를 산입액까지만 인정하면서도, 확정신청서 작성 비용으로 '변호사 서기료' 198,000원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신청 대가도 보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의 범위 안에서만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 보수가 이미 산입액을 넘었으므로 별도 대가는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이 직접 상환액을 4,937,1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신청 대가가 인정되면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본안 보수의 차액 범위 안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한도를 판단할 때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신청서 작성 정도의 일이라면 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2,000만 원 사건의 산입액은 200만 원입니다. 본안 보수로 150만 원만 지급했다면 차액 50만 원이 생기고, 확정신청 대가는 이 50만 원과 필요한 한도 중 적은 금액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안 보수를 200만 원 이상 지급했다면 확정신청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물어 줄 쪽이라면 상대방 계산서에서 확정신청 관련 항목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급별 위임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요구해 본안 보수가 산입액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그 항목을 빼 달라는 의견을 최고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규칙상 산입액이 실제 보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받을 쪽은 2분의 1 한도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확정 여부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심급별 산입액 계산 - 소가를 기준으로 심급마다 규칙상 산입액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와 비교합니다.
• 차액 여부 판단 - 본안 보수가 산입액보다 적은 심급이 있는지 보고, 확정신청 대가를 넣을지 정합니다.
• 증빙 정리 -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심급별로 나누어 비용계산서에 붙입니다.
• 결정 뒤 검토 - 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급별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규칙상 산입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확정신청 대가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그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새로 위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은 그 부수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본안 변호사는 별도 위임 없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청 대가를 서기료나 신청수수료로 적으면 인정되나요?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변호사 서기료'도 본안 보수가 산입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빠졌습니다.
• 본인이 직접 확정신청서를 쓰면 작성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쓴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문제가 아니라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인지의 문제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실제 지출한 신청비용은 계산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소가 3,000만 원 사건이면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들어가나요?
  한 심급에 28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 200만 원에 초과분의 8%를 더하는 방식이고,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지급액까지만 들어갑니다.
• 규칙상 산입액이 실제 보수보다 너무 적으면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신청에 따라 산정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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