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립대학교 공사장에서 다쳤는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를 피고로 하면 각하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국가가 설립한 학교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만 법률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은 스스로 피고가 됩니다. 지금은 그 대학이 국립대학법인인지부터 확인하고 가해 인부와 고용 업체도 함께 특정해 두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한 국립대학교 캠퍼스를 지나다 건물 외벽 보수 현장에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어깨를 맞아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펜스나 통행 제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1천 5백만원 정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부 말고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소를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학교 측 과실로 다쳤다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국가, 즉 대한민국을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립대학법인은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법률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은 스스로 당사자가 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법이 시행 전이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 그 대학이 설립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인지, 일반 국립대학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속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전의 사안입니다.

학교 측 과실은 어떤 경우에 국가배상이 되나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학교 시설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손해 범위와 시효도 민법 기준으로 봅니다.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와 공사업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에게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그 인부를 고용한 공사업체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인부, 고용 업체,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인정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피고로 잘못 적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립대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학교 법적 지위 확인 - 설립법으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인지, 일반 국립대학인지 확인합니다. 피고가 학교가 될지 대한민국이 될지 정해집니다.
• 가해자 특정 - 각목을 떨어뜨린 인부의 이름과 소속 업체, 공사 발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물을 대상이 됩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119 출동 기록, 진단서를 모읍니다. 과실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피고 정리 - 인부, 고용 업체,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대표합니다.
• 소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친 분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의 관계를, 공사가 도급으로 진행됐다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립대학교는 왜 피고가 될 수 없나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교 이름으로 소를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그럼 누구를 피고로 적어야 하나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국가, 즉 대한민국을 피고로 적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므로 소장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적습니다.
• 국립대학법인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설립법으로 법인이 된 국립대학법인은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 법인을 피고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전에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 학교 이름으로 이미 소를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에 따라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부를 고용한 업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가 인부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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