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종중 소송 중에 공동선조를 다른 사람으로 고치면 당사자가 바뀌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소송 중 공동선조 주장을 바꿨더라도 종중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76871 판결은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단체의 실질과 공동선조를 확정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주장한 종원의 범위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선조를 잘못 적었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원의 범위가 처음부터 같았다면 같은 소송에서 주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종중은 2024년 종중 땅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25세손 X를 공동선조로 적었는데, 소송 중 족보를 다시 살펴보니 종원들은 모두 27세손 Y의 후손이었고, Y는 X의 후손인 26세손 Z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종중이 준비서면에서 공동선조를 Y로 고치자, 상대방은 「공동선조가 바뀌면 다른 종중이 되므로 당사자변경이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선조 주장을 바꾸면 당사자변경이 되나요?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주장이 바뀐 것만으로 당사자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종원은 처음부터 Y의 후손 전원이었고, 절손되어 공동선조가 될 수 없는 X를 혈연관계에 따라 공동선조로 부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체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를 확정한 뒤 법적 성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제적등본, 입양 기록처럼 계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자로 출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종원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선조가 아예 다른 종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바꾸는 것이라면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당사자 변경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 등 일부에 한정되며, 피고 경정도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었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뒤에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처음 소송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종중 소송 당사자 문제 대응 순서

• 계보 정리 - 족보, 제적등본, 입양 기록으로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기본적 동일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주장 변경 서면 작성 - 공동선조 주장을 바꾸는 이유와 종원 범위가 같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당사자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대표자 선출 점검 - 종중총회 소집 통지와 결의 과정을 확인합니다. 흠이 있으면 새 총회로 추인합니다.
• 추인 결의 - 적법한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합니다.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증거 보강 - 명의신탁 사실과 종중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적법 요건을 넘긴 뒤 본안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원 일부가 다른 계파로 갈라져 있거나 종중 유사단체로 볼 사정이 있으면 족보와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소송과 종중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선조를 잘못 적으면 소가 각하되나요?
  그것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공동선조 주장이 바뀌어도 당사자변경이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로 종중의 실질과 공동선조를 확정합니다.
• 기본적 동일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처음부터 주장한 단체의 구성원이 같은지가 중심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종원이 처음부터 바꾼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이었고, 절손된 선조를 혈연관계에 따라 공동선조로 부른 것에 불과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종중은 어떻게 소송 당사자가 되나요?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 소송에서는 본안보다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이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예 다른 사람으로 원고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 중 당사자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 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선출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뒤에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선조 주장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면으로 공동선조를 바꾸는 이유와 종원 범위가 처음부터 같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의 원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 계보 자료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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