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알고도 가만있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진행을 처음 안 날과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정리해 추후보완 항소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남은 구제 수단과 기간을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렸는데, 지인은 2025년 3월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로 대여금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겼습니다. A씨는 소송 중에 지인의 배우자에게서 재판 이야기를 들었지만 빚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겨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 기록을 보니 이자가 과하게 계산돼 있었고, A씨는 재심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됩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됐다면 원고가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했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고,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판결을 무시할 수 없고,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 중 하나를 골라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는데도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이지만,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은 이 재심사유가 소 제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피고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로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단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막연히 안 날이 아니라 기록 열람 등으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2주가 지났다면 추후보완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고르는 경우에도 30일과 5년 기간을 지켜야 하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은 이 재심 기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추후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판결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경위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열람한 날이 추후보완 2주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특정 - 소송 진행을 처음 안 날, 판결을 안 날을 문자·연락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재심·추후보완 가능성이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추후보완 항소 검토 - 안 날부터 2주 안이면 추후보완 항소를 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심 검토 - 소송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기한을 지킵니다.
• 집행 대응 - 판결 확정 뒤 변제한 금액이 있으면 청구이의로 다투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원금·이자 계산 착오는 확정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은 사람마다 달라 기록과 연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주소가 거짓이었거나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속인 소송은 모두 재심사유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가 재심사유이지만, 피고가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알고도 주장하지 않으면 왜 재심이 안 되나요?
  재심은 상소로 다툴 수 없었던 흠을 구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로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기록 열람 등으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재심 기간을 놓치면 추후보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을 선택했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하고, 대법원은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시송달 재판에서 자백간주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판결도 원고 주장이 증거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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