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데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소명할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 헌법소원 청구서를 완성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하려는 사유를 밝힌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 서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초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려 했지만, 월수입이 250만원 정도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청구기간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씨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 동안 기간이 지나 버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나 본인과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헌법소원 사유를 밝히고 자격 기준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처럼 해당 기준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는 청구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유지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해당해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선임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언제까지 청구서를 내나요?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대리인이 낸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신청 순서

• 자격 기준 확인 - 월평균수입, 수급자 여부, 유공자 여부 등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 기준이 소명 서류를 정합니다.
• 소명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부족하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어떤 공권력 행사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선임 신청서에 이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 선임 신청서 제출 - 청구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 선정되면 국선대리인과 연락해 자료를 넘기고, 선정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대상이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라면 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월급이 3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안 되나요?
  소득 기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9호는 장애 여부나 본인과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기준으로 둡니다. 부양가족, 채무 같은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 청구서 없이 신청서만 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헌법소원 사유를 명시하고 자격 기준 해당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청구서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 국선대리인 보수는 내가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은 선정된 국선대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보수를 따로 부담하지 않고, 인지 같은 별도 비용 문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 국선대리인 선정이 거부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이 이를 정하고 있어, 불선정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청구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안 붙여 주나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이를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을 다투거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사건이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없이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은 신청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어서, 자력이 부족하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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