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약서에 정한 관할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 소송이 들어왔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한 곳으로 정했다면 다른 법원에 낸 소송은 관할위반이므로 답변서로 항변하고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골라 서면으로 정한 합의는 보통 전속적 관할합의로 봅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계약서의 관할 조항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관할위반을 다투려고 상대방이 소를 낸 먼 법원에 먼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에 항변과 이송 신청을 적어 내면 법원이 서면을 보고 이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A씨는 2025년 7월 다른 지역의 도매상에게 농산물 1톤을 팔면서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A씨 주소지 관할 지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약속한 날 물건을 보냈지만, 도매상은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6년 2월 도매상은 자기 주소지 법원에 계약금 500만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먼 법원까지 오가야 하는지 물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관할법원은 전속적 합의로 보나요?

네, 법이 정한 여러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분쟁이 생기면 이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적었다면 보통 그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은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 약정을 그 나라 안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한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적고 양쪽이 서명했다면 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말로만 정한 관할이나 거래와 무관하게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은 법원에 소가 들어오면 그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되고,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원래 매수인의 주소지 법원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로 관할이 있을 수 있지만, 전속적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만 관할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과 달라서, 피고가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첫 문단이 관할위반 항변이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물건을 약속대로 보냈다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송된 법원에서 납품 사진, 운송장, 검품 기록으로 약정한 품질에 맞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준비를 함께 하십시오. 매수인이 물건을 받고 한참 뒤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시점도 문자나 통지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관할합의 위반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과 대응 일정이 이 날부터 정해집니다.
• 관할 조항 확인 - 계약서의 관할 조항 문구와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심 관할법원을 ○○지원으로 한다」는 문구면 전속적 합의로 주장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첫 문단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 신청을 적습니다. 본안 답변은 그 뒤에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이송 결정 확인 - 법원이 이송 결정을 하면 사건이 합의한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본안 증거 준비 - 납품 내역, 운송장, 대금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이송된 법원에서 해제 주장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 조항이 인쇄된 약관 문구이거나 여러 법원을 함께 적은 경우라면 계약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금·계약금 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할합의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한 합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적고 양쪽이 서명했다면 서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정했다면 법이 정한 관할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 관할위반 항변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이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첫머리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 신청을 적고, 본안 답변은 그 뒤에 예비적으로 적는 방식을 씁니다.
• 관할이 없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나요?
  아니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이송되면 처음 소를 낸 때 이송받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원고가 다시 소를 낼 필요도 없고, 피고가 새로 답변서를 처음부터 쓸 필요도 없습니다.
• 인쇄된 계약서의 관할 조항도 효력이 있나요?
  대체로 효력이 있지만 예문에 불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관할 문구라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 예문이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다른 조항은 손으로 고쳤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상대방도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낸 것 아닌가요?
  법으로만 보면 매수인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그곳으로 정했다면 전속적 합의로 보아 나머지 법원의 관할은 배제됩니다. 원래 관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품질 불만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속한 물건을 제때 보냈다면 매수인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지체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지체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 하자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뒤 언제 하자를 알았는지, 언제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문자나 통지 기록으로 확인해 두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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