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라 당사자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고, 대법원은 그 기각결정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특별항고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관할 조항이 특정 법원을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할위반 이송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까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문제는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고, 그 전에 기각결정에 매달리면 시간만 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5년 4월 부품업체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며 분쟁이 생기면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5월 A사는 미지급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A사 주소지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B회사는 관할위반이라며 이송신청을 했으나 7월에 기각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특별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칩니다. 대법원 1996. 1. 12. 자 95그59 결정은 그런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특별항고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39조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거부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항고심이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이송신청은 어떤 것인가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처럼 법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준 경우입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할지, 손해·지연 회피를 이유로 할지에 따라 불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이라는 관할합의는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는 관할법원을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쪽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이 보았습니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하고 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무효이면 법정관할로 돌아갑니다. 물품대금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급자가 자기 주소지 법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의무이행지 관할로 적법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 이송 다툼 대응 순서

• 관할합의 문언 확인 -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특정 법원을 정했는지, 한쪽 지정 방식인지 봅니다. 한쪽 지정 방식이면 무효입니다.
• 법정관할 검토 -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등 법정관할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원고 주소지도 의무이행지로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 이유 구분 - 관할위반인지 손해·지연 회피인지 이유를 나눠 적습니다. 불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본안 변론 전 주장 - 관할위반은 본안 변론 전에 답변서로 주장합니다. 이의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안 항소에서 재주장 -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대신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관할 위반을 다시 다툽니다. 전속관할 위반이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소비자 약관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등 기업 간 거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따로 재판할 필요가 없고, 기각했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는 되나요?
  법조문은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신청의 기각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심은 이를 각하합니다. 손해·지연 회피 이송신청의 기각은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 특별항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 한쪽이 지정하는 법원 합의는 왜 무효인가요?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법원이든 한쪽이 고를 수 있게 해 소송을 당하는 쪽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정관할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 물품대금 소송은 원고 주소지에서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자기 주소지 법원에 대금청구 소송을 내는 것은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할위반을 본안 항소에서 다툴 수 있나요?
  전속관할 위반이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답변서에 관할위반 주장을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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